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에서 측정 절차를 다투어 처분을 돌려세운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음주 측정 이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과 절차를 기록으로 되짚어 처분의 근거가 흔들린다는 점을 밝혀 구제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정작 따져야 했던 것은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심야에 정차 중이던 차량 안에서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받았고, 며칠 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측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 적발 당시 운전 사실이 특정되었는지
✔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량 안에 앉아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동이 걸린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충분히 지켜졌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는 절차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혈을 요구했으나 현장에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진술과 이동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엇갈렸고, 폐쇄회로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수치가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절차 기록의 확보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측정의 요구와 실시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측정 전 대기와 구강 청결이 절차의 신뢰를 지탱합니다.
현장 보고서와 단속 기록, 측정기 검정 이력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각 절차가 몇 시 몇 분에 이루어졌는지를 분 단위로 배열했고, 신고 접수 시각부터 측정 완료 시각까지를 하나의 표에 담아 어느 구간이 비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혈 요구의 처리 경위 확인
채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므로, 무전 기록과 현장 영상을 통해 그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측정치의 신뢰를 다투는 근거로 삼고, 처분청의 판단 과정에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전 사실의 특정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 상가의 영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확보해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호출 기록에는 적발 시각보다 앞선 시점에 대리운전을 부른 이력이 남아 있어,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절차의 검토
처분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근거 법령의 나열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유 제시의 정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해 절차적 위법을 별도의 축으로 세웠고,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절차만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두 갈래를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계 사정의 정리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는 재량의 일탈을 다툴 때 함께 고려되므로, 근로계약서와 배송 실적, 부양 가족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자료를 형사 절차에서도 쓸 수 있도록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맞추어 항목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두 절차의 일정 관리
행정 처분과 형사 절차는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을 기다리면 다른 쪽이 확정됩니다. 두 일정을 한 표로 관리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을 먼저 확보한 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자료를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사건의 결과
측정 절차와 운전 사실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은 유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측정 전 대기와 구강 청결 절차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 채혈 요구의 처리 경위가 남아 있지 않았던 점
•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사실이 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점
음주 사건은 수치가 나오면 끝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 수치는 절차 위에 서 있습니다. 절차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더 빨리 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은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남은 날짜를 먼저 세는 일이 실질적인 첫 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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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