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에서 저장 기록을 복원해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의뢰인을 대리해 문제가 된 시각에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를 저장 기록과 로그로 확인한 뒤 상대와 합의를 마치고 사건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결론을 정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그 시각에 촬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육시설 탈의실 앞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다가 불법촬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이 실제로 있었는지
✔ 휴대전화의 저장 기록과 실행 로그가 그 시각을 설명하는지
✔ 미수에 그친 경우와 준비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의뢰인은 운동을 마친 뒤 복도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용객이 촬영으로 보인다며 시설 직원에게 알렸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복도 폐쇄회로에도 남아 있었으므로, 다툼의 초점을 자세에서 그 시각에 촬영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로 옮겼습니다. 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손의 방향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곧바로 서게 된다는 점을 상담에서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문제가 된 10분 사이에 촬영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기록은 없었고, 저장된 사진과 영상의 생성 시각도 그 구간에 걸치지 않았으며, 외부로 전송된 파일 역시 같은 시간대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삭제 흔적을 찾는 검사에서도 해당 시간대에 만들어졌다가 지워진 파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통화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고 통신사 기록에는 그 무렵의 발신 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인은 촬영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자세가 그렇게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자세만 남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그 시각에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기계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포렌식의 범위를 먼저 특정
확인이 필요한 시간대를 앞뒤 30분으로 좁혀 촬영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로그와 파일 생성 기록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위를 좁히면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그 밖의 사적 정보가 불필요하게 열리는 것도 함께 막을 수 있어, 확인이 끝난 뒤 기기를 돌려받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삭제 흔적까지 함께 확인
촬영 후 지웠을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예상해 삭제된 파일의 복원 검사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런 파일은 없었습니다. 해당 구간에 만들어졌다가 지워진 것이 확인되지 않아 의혹이 더 남지 않았고, 이후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신 기록으로 행동을 설명
통신사에서 발신 시도 기록을 받아 그 시각에 통화를 하려던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설명이 진술로만 남지 않게 했습니다. 자세에 관한 이야기는 말로 하면 늘 약해지므로 기록을 함께 붙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등록과 취업제한의 무게를 공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이 유형에서 함께 문제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의 크기보다 오래 남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판단의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고인에 대한 설명 자리를 마련
포렌식 결과를 정리해 신고인 측에 서면으로 전달하고 오해가 생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오가도록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를 불안의 회복으로 구성
신고인이 겪은 불안에 대한 사과와 시설 이용 시간의 조정을 조건으로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시한을 고려해 서면을 받는 즉시 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포렌식 결과가 공유되고 사과가 전달되면서 합의가 마무리되었고, 사건은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 문제가 된 시간대에 촬영 기능이 실행된 기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점
• 삭제된 파일의 복원 검사에서도 해당 구간의 파일이 나오지 않은 점
• 통화를 하려던 정황이 통신 기록으로 뒷받침된 점
이 유형의 사건은 자세와 시선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남은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그 기록이 나오면 다툼의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확인을 미루면 휴대전화가 오래 반환되지 않아 일과 연락이 함께 멈추게 되므로, 대상 시간대를 좁혀 필요한 범위만 빨리 확인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촬영 기록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며, 그때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과 회복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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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에서 유포가 없었음을 세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