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대응에서 신호 주기를 대조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교차로 접촉 사고로 신호위반이 문제된 의뢰인을 대리해 사고 시각의 신호 주기와 차량의 진입 시점을 자료로 맞춘 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무게가 실린 곳은 충돌의 유무가 아니라 진입 당시의 신호였습니다.
교차로 사고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해 상대가 다치면서 신호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 진입 시점의 신호 상태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사고는 차량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의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했다고 진술했고 상대는 자신이 직진 신호를 받았다고 주장해 두 진술이 정면으로 갈렸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병원 진단을 받은 것도 확인되었으므로, 사고의 유무는 인정한 위에서 진입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만 남겨 다투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갈라 두지 않으면 상대의 진술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신호위반이 서게 된다는 점을 첫 자리에서 짚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충격으로 파일 일부가 손상되어 사고 직전 구간이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차로 인근 상가와 뒤따르던 차량의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보가 급했습니다.
관할 기관에는 해당 교차로의 신호 주기표가 보관되어 있었고, 시간대별로 좌회전과 직진에 배분된 초 수까지 기록되어 있어 사고 시각만 정확히 고정하면 어느 쪽 신호였는지를 역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고 시각을 초 단위로 특정하면 어느 쪽 신호였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교차로 사고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블랙박스의 결정적 구간이 손상된 상태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사고 시각을 초 단위로 고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고 시각을 여러 기록으로 고정
119 신고 접수 시각과 상대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 인근 상가의 결제 단말기 시각을 대조했습니다.
기기마다 시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세 기록의 시각을 맞춰 오차를 줄이는 작업이 이후 계산의 바탕이 되었고, 이 정리가 없으면 주기표에 대입해도 결과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호 주기표를 확보
관할 기관에 그 교차로의 시간대별 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해 좌회전과 직진의 배분을 확인했습니다.
고정한 사고 시각을 주기표에 대입해 진입 당시의 신호를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변 영상을 시간 안에 확보
상가와 뒤따르던 차량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곧바로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한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과 그때 정면 신호등의 색이 함께 담겨 있었고, 화면의 시각까지 표시되어 있어 그대로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2대 중과실 여부를 먼저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신호위반 등을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사건이 그 목록에 닿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과실 비율과 형사 판단을 분리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과 형사 절차의 판단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두 절차는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에서 정해진 비율이 형사 기록에 그대로 옮겨 적히면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굳어진 사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계산 결과를 의견서로 정리
고정한 시각과 주기표, 영상 세 가지를 한 장의 표로 묶어 진입 당시의 신호를 특정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 표를 바탕으로 다투었습니다.
교차로 사고 대응 사건의 결과
진입 당시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고 시각이 서로 다른 세 기록의 대조로 초 단위까지 좁혀진 점
• 신호 주기표에 대입한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 점
• 교차로 진입 장면이 담긴 주변 영상을 보관 기간 안에 확보한 점
교차로 사고는 진술이 정면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기록의 양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대부분 며칠 안에 지워지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가 손상되고도 다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기기의 시각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은 사건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다투기 어렵고, 그때는 과실의 정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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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