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별거 기간의 돌봄을 기록으로 세워 정리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별거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를 실제로 돌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정면으로 쟁점이 된 사건에서 등하원과 병원, 그리고 학교의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정리했습니다. 말로 오간 다짐 대신 남아 있는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년 가까운 별거 기간 동안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돌봐 왔는데, 상대가 이혼 절차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서면서 양육자 지정이 정면으로 다투어지면서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별거 기간 동안 실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아이의 생활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워 온 분이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 아이는 의뢰인과 함께 살았고 전학 없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등하원과 학원, 병원 일정은 모두 의뢰인이 맡아 왔지만 그 사실을 따로 기록해 둔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의 주장은 경제적인 조건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소득이 더 높고 주거도 넓다는 점을 들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보냈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아이의 의사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부모 사이의 다툼 속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라는 물음을 받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그 부분은 절차가 정한 방식 안에서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결국 판단의 바탕은 지난 2년이었습니다.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두고 있는데, 그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놓이는 것은 앞으로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이의 생활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였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적는 대신 지난 2년의 돌봄이 어디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찾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등하원과 학원 기록의 수집
학교의 출결 기록과 학원의 출석부, 등하원 알림 문자를 달별로 모아 누가 아이를 데리고 다녔는지가 숫자로 보이도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알림 문자에 남은 수신 번호가 대부분 의뢰인의 것이었다는 점은 설명 없이도 확인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병원과 예방접종 기록
아이가 다닌 병원의 진료 기록과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해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과 방문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급한 진료가 있었던 날의 근무 기록을 함께 붙여, 의뢰인이 일정을 조정해 가며 아이를 데리고 갔던 정황이 시간표 위에서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의 연속성 확인
전학이나 이사 없이 같은 학교와 같은 동네에서 생활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주소 이력과 학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친구 관계와 방과 후 활동처럼 아이의 하루를 이루는 요소들이 지금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점도 담임의 의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앞으로의 양육 계획
근무 시간과 아이의 일과를 맞춘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 돌봄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대와 그 시간을 누가 메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부모의 협조 가능 여부와 그 거리까지 함께 적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서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교섭의 설계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요일과 시간, 인수인계 장소까지 정한 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상대를 배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 그 안에서 드러나도록 구성했고, 이 부분은 절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경제적 조건에 대한 정리
소득의 크기가 곧 양육의 적합성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으로 아이의 생활이 유지돼 온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붙였습니다.
양육비를 받았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금 내역을 그대로 정리해, 금액과 기간을 다투지 않고 사실만 남겼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지난 2년의 돌봄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정해지고 친권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등하원과 병원 기록의 보호자가 일관되게 확인된 점
• 전학 없이 생활이 이어져 온 점
• 앞으로의 계획이 근무 시간과 맞물려 실현 가능했던 점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다짐의 크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로 갈립니다. 판단의 바탕이 된 것은 새로 쓴 계획서가 아니라 학교와 병원, 학원이 이미 가지고 있던 평범한 기록이었습니다. 별거가 길어지고 있다면 등하원 알림과 진료 기록처럼 자동으로 쌓이는 자료를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고, 만들어 낸 자료보다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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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