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사건에서 교차로 신호 체계를 자료로 되살려 정리한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교차로에서 마주친 두 차량 가운데 어느 쪽이 신호를 지켰는지를 두고 말이 갈린 사건에서 신호기의 운영 주기와 주변 영상을 초 단위로 맞추어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정면으로 어긋나 있어 기계의 기록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쳤는데 상대가 신호를 위반한 쪽은 의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블랙박스가 사고 충격으로 꺼져 있어 다툴 자료가 마땅치 않자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 교차로의 신호가 어떤 주기로 바뀌는지
✔ 두 차량이 각각 어느 신호에 진입했는지
✔ 다친 정도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배송 일을 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길을 오가던 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짧게 주어지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앞차를 따라 좌회전에 들어섰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을 뒷받침할 화면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진술은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직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의뢰인이 신호가 바뀐 뒤에 들어왔다고 진술했으며, 동승자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친 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절차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대와 동승자는 며칠간 치료를 받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특례가 배제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곧바로 문제가 되었는데, 신호를 지켰는지 여부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기계의 기록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이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호기가 어떤 순서로 몇 초씩 바뀌는지, 그리고 그 시각 교차로 주변에 어떤 화면이 남아 있는지였고, 그 자료를 모으는 일이 사건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술을 다투기 전에 그 교차로가 어떻게 작동하는 곳인지를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호 주기의 확보
관할 기관에 사고 시각의 신호 운영 자료를 요청해 좌회전과 직진 신호가 각각 몇 초씩 주어지고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주기를 표로 옮겨 두 차량의 진입 시각을 대입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만들어 두었고,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 신호가 들어오기까지 몇 초의 여유가 있는지까지 적어 두어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변 화면의 수집
교차로를 향한 상가의 폐쇄회로 화면과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아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뒤차의 화면에는 의뢰인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맞추어 앞차를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그 장면의 시각이 신호 주기와 맞물린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입 시각의 계산
두 차량의 속도와 제동 흔적을 바탕으로 각각의 진입 시각을 계산해, 신호 주기 표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정한 신호 준수의 문제를 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시각의 계산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진술과의 대조
상대와 동승자의 진술 가운데 화면과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정리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다만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몰아가지 않고, 기억이 어긋날 수 있는 구간과 자료로 확인되는 구간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조치
상대와 동승자의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고 그 경위를 자료로 남겼으며, 회복에 필요한 부분은 다툼과 별개로 진행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공탁으로 남겨 회복의 시도가 시점과 함께 확인되도록 했고,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경과를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처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두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하나씩 짚어 운전 경력과 이전에 같은 문제가 없었다는 점, 생계가 운전에 달려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묶었습니다.
배송 일정과 소득 자료를 함께 붙여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신호 주기와 화면이 맞물려 확인되면서 다투어진 부분이 정리되었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신호 운영 자료가 사고 시각까지 확보된 점
• 뒤차의 화면에 진입 장면이 남아 있던 점
• 치료비 처리와 공탁이 시점과 함께 확인된 점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이 곧 다툴 자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남긴 기록이 있고, 뒤따르던 차량과 주변 상가의 화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겪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와 말을 맞추려 하시기보다 주변에 어떤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은 대개 며칠 안에 지워지고, 그 뒤에는 두 사람의 기억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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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