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손해의 급박함을 자료로 소명해 처분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한 해 매출이 몰리는 성수기를 코앞에 두고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그 기간이 사업에 남길 손해가 어떤 것인지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본안의 다툼보다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며 한 해 매출의 절반을 여름 두 달에 올리는데, 그 두 달을 앞두고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곧바로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 처분의 근거와 적용된 기준이 무엇인지
✔ 정지 기간이 사업에 남길 손해의 크기
✔ 본안에서 다툴 지점이 실제로 있는지
의뢰인은 객실 스무 개 남짓의 소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여름 두 달의 예약으로 한 해를 버티는 구조였고, 그해에도 이미 절반 이상의 객실이 예약을 마친 상태였는데 그 예약들이 모두 정지 기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처분의 계기는 점검이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근거로 한 달의 영업정지가 통지되었는데, 처분서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졌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하나는 처분이 정당한가였고 다른 하나는 다투는 동안 여름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었는데, 뒤의 걱정이 훨씬 급했습니다. 절차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성수기가 지나 회복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면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본안과 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세우기 전에 그 기간이 무엇을 앗아가는지를 숫자로 보이는 일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의 확정
처분서의 수령일과 정지의 시작일을 확인해 남은 날짜를 계산하고, 어느 날까지 접수해야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정지의 시작일이 예약이 몰린 주간과 겹친다는 점을 달력 위에 표시해, 급박함이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의 계량
최근 3년의 월별 매출과 예약 자료를 모아 여름 두 달이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약의 건수와 금액, 취소 시 부담해야 할 위약의 규모까지 표로 만들어 손해가 추정이 아니라 확정된 것임을 보였습니다.
직원 급여와 임대료처럼 영업을 멈추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을 함께 적어, 정지가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기준의 확인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과 그 기준의 적용 방식을 확인해, 같은 사안에서 통상 어떤 기간이 정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의 제시가 처분서에 충분히 담겨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본안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정 노력의 정리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처분 전에 이미 고쳤다는 점을 사진과 공사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정이 완료된 시점이 처분 통지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시간표로 보여, 정지의 필요성 자체를 되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서면의 동시 접수
본안의 소장과 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해, 심문 기일이 성수기 이전에 잡히도록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소명 자료는 분량을 늘리는 대신 매출표와 예약 목록, 시정 사진 세 가지로 좁혀 읽는 사람이 바로 판단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준비
심문에서 물어볼 만한 지점을 미리 정리해, 의뢰인이 숫자를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시설의 규모와 이용 형태를 근거로 함께 설명했습니다.
정지가 미뤄지더라도 지적된 사항이 이미 고쳐져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사진과 점검 기록으로 함께 붙여, 멈추어 두는 동안의 위험이 크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성수기와 겹친 정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어 처분의 집행이 멈추었습니다.
• 예약과 매출 자료로 손해가 확정적으로 확인된 점
• 시정이 처분 이전에 완료된 점
• 본안과 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한 점
행정 처분을 다툴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이기고 나서 회복할 것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다툼이 옳아도 그사이에 사업이 끝나 버리면 결과는 늦게 오는 셈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읽기 전에 수령한 날짜를 적어 두시고, 그 기간이 무엇을 앗아가는지를 매출과 예약 자료로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정리된 급박함은 말로 하는 호소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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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위반의 경위와 처분 기준을 맞추어 기간을 줄인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