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지시와 배치의 기록으로 관계를 세워 피해자를 대리한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지시와 평가, 배치의 기록으로 관계의 실제를 세우고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하나로 묶어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쪽에서도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 연장과 업무 배정을 결정하는 상급자에게서 반복된 신체 접촉을 겪어 왔고, 조직 안에서만 확인되는 자료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보호와 감독의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 그 관계가 거절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 그 뒤에 배치와 평가가 달라졌는지
의뢰인은 중견 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 상대가 있었고, 업무의 배정과 평가도 같은 사람을 거쳐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문제가 된 일은 회식이 끝난 뒤 이어진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했고, 다음 날부터 업무의 배정이 달라지면서 상황은 더 말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사에 알린 뒤에도 상황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시작됐지만 두 사람의 자리는 그대로였고,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태에서 계약의 연장 시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꺼내 오는가였습니다.
지시가 오간 기록도 평가의 근거도 모두 회사의 시스템 안에 있었고 개인이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자료를 확보할 순서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일만 다투지 않고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지시와 평가의 기록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분리 요청의 우선 처리
가장 먼저 한 일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태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어지면 자료를 모으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분리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을 서면으로 남겨 둔 것도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계의 구조 확인
조직도와 업무 분장, 계약의 연장을 결정하는 절차를 서류로 확인해 관계의 구조를 그렸습니다.
이름만의 상하가 아니라 평가와 연장이 실제로 한 사람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면서, 거절이 왜 어려웠는지가 설명 없이도 보였습니다. 위력 사건에서는 접촉의 유무만큼이나 거절을 어렵게 만든 구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 기록의 확보
회사의 시스템에 남은 지시와 승인의 기록을 절차를 통해 요청해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이 꺼낼 수 없는 자료였으므로 요청의 순서와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움직였고, 회신이 늦어질 때마다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회사 내부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접근 자체가 막히므로 절차를 통해 이른 시점에 요청했고, 지시와 승인이 시스템에 남긴 시각은 뒤에 진술이 엇갈릴 때 어느 쪽이 기록과 맞는지를 가려 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배치 변화의 대조
문제가 된 날의 앞뒤로 업무의 배정과 근무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표로 대조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에게 배정된 업무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고 평가의 항목도 이전과 다르게 적혀 있어, 그 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읽혔습니다. 업무 배정과 근무표의 변화는 진술과 달리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정리
의뢰인의 진술은 그날의 일과 그 뒤의 상황을 나누어 각각 자료와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그대로 두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단정해, 여러 차례의 절차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적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의 보호
계약의 연장 시점이 가까웠으므로 그 절차가 이 사건과 얽히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후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다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의뢰인이 생활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다투는 동안의 생활이 무너지면 끝까지 갈 힘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계의 구조와 그 뒤의 변화가 자료로 확인되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평가와 연장이 한 사람을 거치던 구조가 문서로 확인된 점
• 문제가 된 날의 앞뒤로 배치가 달라진 점
• 분리 요청과 회신이 날짜별로 남아 있던 점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날의 장면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그 관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함께 읽히므로,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거절이 가능한 자리였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도와 승인 기록, 그리고 배치의 변화를 대조한 표가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회사 안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꺼내기 어려워지므로,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분리를 요청하고 요청과 회신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워 낸 피해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