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촬영과 전송을 나누고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동의 아래 촬영된 사진을 헤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문제 된 사건에서 촬영과 전송을 나누어 정리하고 회복 조치를 함께 세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송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촬영물 전송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시기에 상대의 동의를 받아 찍은 사진을 관계가 끝난 뒤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송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촬영과 전송을 나누어 볼 수 있는지
✔ 전송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이십 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제 기간에 찍은 사진은 상대의 동의 아래 촬영된 것이었고, 그 점은 대화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뒤였는데, 관계가 끝난 뒤의 전송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 한 명에게 사진 두 장을 보냈고, 다음 날 곧바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상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전송의 범위는 넓지 않았고, 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으며 다시 옮겨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자료로 확정되기 전에는 회복의 크기를 정할 수 없었고,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말도 사과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는 사진이 더 퍼졌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부담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사과의 말보다 확산 여부를 확인해 알려 주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했고, 확인 없이 전해지는 사과는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했으나, 인정의 범위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촬영까지 함께 문제 삼는 방향으로 사건이 넓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부터 문서로 정해 두어야 했습니다.
직장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이 근무 시간과 겹치면서 결근이 늘고 있었고, 생활이 흔들리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지기 어려워 일정의 조정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촬영물 전송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하고 그 위에서 확산의 범위를 확인해 회복이 실제로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촬영과 전송의 분리
촬영이 상대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그 무렵의 대화로 확인해 사건의 범위를 전송으로 좁혔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문서로 나누어 정리해,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확산 범위의 확인
전송을 받은 지인의 기기에서 사진이 삭제되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저장소나 대화방에 남아 있는 사본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확인이 없으면 회복은 말에 그치고,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 상대에게 전달했고, 이 확인이 회복의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방식의 설계
직접 연락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서면으로 사과와 확인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조치를 먼저 묻고 그에 맞추어 진행했는데, 무엇을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지, 연락은 어느 경로로 받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움직였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이 일방적인 통보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기 정리와 재발 방지
남은 사진은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기기와 저장소에 있던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삭제의 범위와 방법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확인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구조의 소명
사건의 계기가 된 음주 습관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시작하고, 매주 몇 회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 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상담 기관의 확인서와 함께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직장과 가족의 지원 의사를 함께 제출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줄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등록 문제의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이 결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을 바탕으로 무엇을 구할지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전송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전송의 범위가 좁고 확산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복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이 함께 받아들여져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전송이 한 사람에게 그쳤고 재전송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삭제와 확인이 서면으로 정리된 점
• 상대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회복이 진행된 점
촬영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도 사과가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확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있으셨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전송의 범위부터 확인하고, 삭제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직접 연락은 오히려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식부터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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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