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와 기간을 서류로 확정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친족 사이의 성범죄 사건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함께 지낸 기간을 공적 서류로 확정하고 피해 시기를 시간표로 세워, 사건이 정식 절차로 다루어지게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함께 놓고 시작했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이 된 곳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였고, 흩어진 여러 해를 서류로 세우는 일이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 각 피해의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당시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재혼으로 새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함께 살던 기간은 6년에 이르렀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오래 말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으며, 9년이 더 지나서야 상담을 통해 그 일을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절차를 밟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조각으로 남아 있었고 그때의 주소나 가족 관계도 여러 번 바뀌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조차 서류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관계를 보일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인과 입양, 전입의 기록이 세 기관에 나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하나로 이어 볼 방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가족들에게 그때의 일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건네는 부탁은 진술을 흔들 위험이 있어, 이 자리에서 먼저 할 일은 공적 서류로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기억을 다투기 전에 관계와 기간을 서류로 못 박는 것이었고, 흩어진 기록을 하나로 이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족 접촉을 그만두게 함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가족들에게 확인을 부탁하려던 계획을 그만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말은 뒤에 가서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대신 필요한 사실은 공적 서류로 확인했고, 사람의 기억에 기대지 않은 그 순서가 절차 전체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 기대지 않은 순서가 절차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계의 서류 확정
혼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사항, 주민등록의 이력을 모두 발급받아 시기별로 이어 붙였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축이 옮겨졌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관계로 함께 지냈는지가 서류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기간에 어떤 관계였는지가 서류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주 기간의 확인
같은 주소에 함께 등재되어 있던 기간을 전입과 전출의 기록으로 확정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살았는지 여부가 사안의 성격을 크게 가르는 자리라, 그 기간을 날짜로 특정해 두었습니다.
함께 지낸 기간이 날짜로 특정되어 표에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시기의 정리
의뢰인이 기억하는 일들을 학년과 이사, 학교 행사 같은 생활의 기준점에 맞추어 시간표로 세웠습니다.
조각으로 남은 기억도 다른 기록과 맞물리면 시기가 좁혀지므로, 확인 가능한 기준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생활의 기준점이 조각난 기억의 시기를 좁혀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담 기록의 확보
의뢰인이 받아 온 상담과 치료의 기록을 동의 아래 확보해 그 경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오래 말하지 못한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시간이 지난 이유가 설명될 자리가 생겼습니다.
오래 말하지 못한 사정이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과정의 동행
조사 일정마다 동행해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하고 반복 질문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확인된 사실만 말하는 형태로 좁혔습니다.
확인된 것만 말하도록 좁힌 것이 진술을 지켰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관계와 기간이 서류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사건을 정식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 주민등록 이력으로 동거 기간이 확정된 점
• 장소를 기준으로 시기를 세운 점
• 가족을 통한 접촉을 초기에 차단한 점
오래 지난 가족 안의 사건은 기억이 조각으로만 남아 있으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진술의 선명함이 아니라 관계가 서류로 확정되는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그날의 세부가 아니라 함께 지낸 기간이고,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사항과 주민등록 이력이 그 몫을 했습니다. 오래 이어져 온 상담의 기록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관계를 먼저 못 박았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이런 일을 꺼내실 때는 그때의 주소와 가족 관계 서류부터 발급받아 두시고 얽힌 가족들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밝힌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