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밝힌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대화를 시간 순으로 복원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난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 나뉜 곳은 만남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뜻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가였고, 흩어진 대화를 어떻게 세울지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 만남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 오간 대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의 가족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넉 달 사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고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아홉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고, 그 만남이 이루어진 방식과 대화의 내용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상대는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고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는 다정한 표현도 섞여 있어 그 일부만 놓고 보면 상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대화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개의 응용프로그램을 오가며 오간 대화는 일부가 지워져 있었고 남은 부분도 시간 순으로 정리되지 않아,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상대에게 연락해 관계를 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접촉은 오히려 자료를 없앨 기회를 주게 되어, 이 자리에서 가장 급한 것은 남은 대화를 그대로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침은 표현 하나를 다투는 대신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세우는 것이었고, 만남의 경위를 함께 복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 접촉을 뒤로 미루게 함
첫 조치는 상대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락은 상대에게 자료를 정리할 기회를 먼저 줍니다.
대신 남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는 일에 시간을 썼고, 그 판단이 이후의 모든 자료를 지켜 냈습니다.
먼저 보존한 판단이 이후의 자료를 모두 지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의 복원
여러 응용프로그램에 흩어진 대화를 백업 복구와 절차를 통한 요청으로 상당 부분 되살렸습니다.
이 정리가 국면을 돌려놓았는데, 다정한 표현 앞뒤에 어떤 요구와 압박이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다정한 표현 앞뒤에 있던 요구와 압박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만남 경위의 정리
처음 연락이 닿은 경로와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 이동 방식을 교통과 결제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주도해 자리를 만들었는지가 갈리는 자리라, 그 경로를 날짜와 함께 표로 세웠습니다.
누가 자리를 만들었는지가 표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태에 관한 자료 확보
의뢰인 자녀의 장애 정도와 의사 결정에 관한 평가 자료를 동의 아래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지가 전문가의 판단으로 정리되면서, 논의의 축이 달라졌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이 논의의 축을 통째로 옮겨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복 접촉의 확인
상대가 연락을 이어 온 빈도와 시간대를 기록으로 정리해 접촉의 성격을 보였습니다.
며칠에 몇 번씩 밤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이 표로 드러나면서, 우연히 마음이 맞아 만난 사이라는 상대의 설명이 그 숫자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계속 이어진 접촉이었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과정의 지원
조사 일정마다 동행하고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요청해 진술 과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라, 절차 안에서 보호 장치를 먼저 갖췄습니다.
절차 안의 보호 장치를 먼저 갖추어 두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 대화 기록이 삭제 없이 보존된 점
• 모임에서의 접점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상대 쪽에 직접 연락하지 않은 점
대화의 일부만 잘려 나오면 관계의 그림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갈림을 만드는 것은 표현의 다정함이 아니라 그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몇 마디의 인상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세운 흐름이고, 이 사건에서는 복구된 대화와 만남의 경로 자료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의사 결정에 관한 평가 자료도 보탬이 됐습니다. 남은 대화를 먼저 보존했기에 도달한 결론이므로, 이런 일을 알게 되시면 기기의 기록부터 그대로 보존하시고 상대에게 연락해 관계를 끊게 하려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와 기간을 서류로 확정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