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머문 시간과 표시 상태를 영상으로 갈라낸 사건
각하
사건의 개요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표시판이 공사 안내문에 가려져 있던 당시 상태와 십여 초에 그친 체류 시간을 복도 영상과 관리 문서로 확인해, 각하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간 사실은 처음부터 다툴 대상이 아니었고, 남은 물음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가였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그 공간에 들어간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된 것이었고, 다투어진 것은 들어간 목적과 머문 시간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였습니다.
✔ 출입구의 표시가 어떤 상태였는지
✔ 안에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 그 전후의 동선이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상가 건물 3층의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그 층의 화장실은 복도 끝에 60센티 간격으로 나란히 붙어 있었고 표시는 문 위쪽에 작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표시판 하나가 공사 안내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9초 만에 나왔는데, 안쪽에 있던 이용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닌지가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말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놓인 사정도 있었는데, 그 건물은 처음 온 곳이 아니었고, 여러 차례 다닌 곳에서 문을 잘못 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도를 말로 설명하는 대신, 그날 그 자리의 상태와 머문 시간을 자료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전 정리
조사 전에 기억나는 대로 말하려던 계획을 먼저 미루도록 했습니다. 짧은 순간의 일은 되풀이해 말할수록 세부가 흔들리고, 흔들린 세부는 그대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신고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던 것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유형에서 상대에게 닿는 연락은 사정이 무엇이든 다른 뜻으로 읽히기 쉬워, 설명은 절차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날의 동선을 시각과 함께 한 장에 적어 두게 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둔 한 장은 뒤에 몇 번을 다시 물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표시 상태의 확인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던 기간을 관리사무소 문서로 확인했더니 그날이 그 기간 안에 들어 있었고, 안내문의 크기와 붙은 위치까지 시공 사진으로 남아 있어, 그날의 상태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층을 오가는 다른 이용자들이 문을 잘못 연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물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설명의 무게를 바꿉니다.
표시가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사진 한 장으로 남았습니다. 그 한 장이 없었다면 같은 설명도 주장에 그쳤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 시간의 확인
복도 영상에서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초 단위로 확인했더니 십여 초였습니다. 무엇을 하려던 사람의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길이였고, 그 사이 다른 행동이 담긴 화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른 이용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과 나란히 놓아 설명했는데, 견줄 대상이 있어야 숫자가 비로소 뜻을 갖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덧붙이는 말 없이도 읽혀, 십여 초라는 표기 하나가 여러 문단의 해명을 대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문 요건의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유형은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요건이라, 요건을 나누어 놓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목적을 보여 줄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했지만 남는 것이 없었고, 소지품에도 앞선 이력에도 그런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나누어 놓자 다툴 지점이 하나로 좁혀졌고, 그 지점 하나만 채우면 되는 사안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후 절차의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가 정한 의무가 어떤 경우에 따라오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준비의 밀도가 다릅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모으는 속도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상되는 경로를 미리 그려 두고 각 갈래에서 필요한 자료를 나눠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자료의 정리
그 시간에 학원 수업이 끝났다는 출석 기록을 확보했고, 귀가 동선과 대중교통 이용 기록도 함께 붙였는데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던 시간대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평소의 생활이 그대로 이어진 하루였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겹쳐 나왔습니다. 하나씩 볼 때는 사소하지만 겹치면 설명이 됩니다.
학원 관계자의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문장은 기록의 빈칸을 메웁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의 결과와 판단
목적을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각하로 정리되었습니다.
• 안에 머문 시간이 초 단위로 확인된 점
• 안내 표시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이 사진과 측정으로 남은 점
• 신고한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문을 잘못 열었다는 설명은 말로만 하면 잘 닿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러 들어갔는가이고, 여기서는 가려진 표시판과 십여 초라는 시간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날의 동선이 평소와 같았다는 점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 자리의 상태를 바로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은 며칠이면 떼어지고, 그 뒤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