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전달 경로를 되짚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한 피해 사건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같은 파일이 올라온 시각을 대화방 단위로 모아 확산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세우고, 최초 유포자를 특정해 가해자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지우는 일보다 남기는 일을 앞에 두었고, 그 순서가 되짚을 수 있는 구간을 지켜 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사실관계
촬영물이 퍼진 사실은 확인된 대로였고, 판단이 갈린 곳은 그 파일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는가였습니다.
✔ 최초 유포의 경로를 되짚을 수 있는지
✔ 옮긴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확산을 멈추는 조치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자신의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여러 대화방에 같은 파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일은 이미 여러 번 옮겨 다닌 뒤였고,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받아서 다시 올렸을 뿐이라고 했고, 그 말대로 라면 처음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삭제를 요청했지만 지우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빨랐고, 지운 자리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시간이었는데, 대화방 기록은 지워지고 계정은 사라지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되짚을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삭제 요청을 이어 가는 한편, 파일이 옮겨 다닌 순서를 대화방 단위로 되짚는 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전의 우선
무엇보다 먼저 화면을 그대로 남기게 했는데, 지워지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사업자에게 요청해도 남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방 이름과 게시 시각, 참여자 수까지 함께 담도록 했는데, 뒤에 경로를 되짚을 때 필요한 것은 파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던 자리의 정보였고, 그 정보는 화면 한 장에 모두 들어갑니다.
지우는 일보다 남기는 일이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었는데, 순서가 바뀌면 되짚을 구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달 경로의 복원
같은 파일이 올라온 시각을 대화방별로 표에 옮기자 가장 이른 시각이 어디였는지가 드러났고, 그 뒤로 몇 시간 사이에 어떤 순서로 퍼졌는지도 한 줄기로 읽혔는데, 흩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방향이었습니다.
파일 이름과 용량이 바뀐 지점도 함께 표시했는데, 다시 저장된 흔적은 그 자리에서 사람이 손을 댔다는 뜻이 되어, 그저 옮겨 담기만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표 한 장이 되자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읽혔는데, 말로 설명할 때는 열 문장이 필요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와 차단의 병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이 정한 유통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각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근거를 적어 보낸 요청과 그렇지 않은 요청은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요청과 처리 결과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는데, 이 기록이 뒤에 피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지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남긴 것이 뒤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재게시가 확인될 때마다 같은 형식으로 요청을 이어 갔습니다. 같은 형식이 쌓이면 그 자체가 경과의 기록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최초 유포자의 특정
가장 이른 시각에 올라온 대화방의 참여자 범위를 좁힌 뒤, 그 사람이 촬영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리였는지를 함께 확인했더니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겹쳤는데, 경로와 관계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겹치는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이 후보로 남아 있었는데, 범위를 좁히는 일과 대상을 특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확인된 내용은 시간 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겼는데, 정리된 자료는 그만큼 절차를 앞당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보호 조치
의뢰인의 신원이 절차에서 더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밝히는 일과 의뢰인을 지키는 일은 같이 가야 하고, 어느 한쪽만 앞서면 나머지가 무너집니다.
주변에 알리는 범위도 최소한으로 정해 두었는데, 도우려는 연락이 오히려 이야기를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을 지키는 일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확산의 관리
같은 파일이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주기를 정해 두고, 새로 발견될 경우의 절차와 연락 순서도 미리 정리했습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마무리된 뒤에도 한동안은 살펴야 하는 유형입니다. 한 번 퍼진 파일은 시간이 지나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확인 결과는 짧게라도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그 기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어 가해자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 확인되는 즉시 계정과 시각을 함께 저장한 점
• 같은 파일의 등장 시각을 시간 순으로 배열한 점
• 대화방에 직접 들어가 요구하지 않아 자료가 흩어지지 않은 점
퍼진 것을 지우는 일이 급하지만, 지우기만 하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유형에서 뒤를 좌우하는 것은 남겨 둔 화면과 시각이고, 여기서는 대화방별 게시 시각을 모은 표 한 장이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파일 이름이 바뀐 지점을 표시해 둔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지우기 전에 먼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긴 자료의 양이 되짚을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일반건조물 방화 사건에서 발화 지점과 확산 경로를 감정으로 갈라낸 사건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