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치상 사건에서 상해의 연결을 의무기록으로 좁혀 낸 사건
감형
사건의 개요
강간등 치상 사건에서 기본이 되는 행위는 그대로 인정하되, 상해의 결과가 그 행위와 이어지는지 한 가지만 의무기록으로 다투어 적용을 정리하고 형을 크게 줄였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확인할지를 먼저 갈라 둔 것이 방향을 지켰습니다.
강간등 치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본이 되는 행위는 다투지 않았으나, 사건 며칠 뒤의 진료 기록 때문에 상해가 더해진 것으로 다뤄지면서 적용될 조문이 크게 무거워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상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 진료 시점이 언제인지
✔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사건은 밤늦은 시각에 있었고,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기본이 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그 부분을 인정하는 서면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해의 결과가 더해진 것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록에 세 가지 증상이 적혀 있었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진료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건으로부터 나흘이 지난 뒤였고, 그 96시간의 사정은 어느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것은 접근의 방향이었는데, 상해 부분을 다투는 일이 피해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면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확인할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했습니다.
강간등 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상해의 연결만 의무기록으로 검토하는 구성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향의 확정
기본 행위에 관한 인정은 흔들지 않기로 먼저 정했습니다.
전부를 다투면 나머지 설명이 힘을 잃기 때문인데, 다투는 범위가 상해의 연결에 한정된다는 점과 그렇게 다투는 이유까지 서면에 분명히 적어 오해가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 절차는 그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조문의 확인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기본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를 분명히 했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항목으로 적어 두자 자료의 빈자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무기록의 검토
진료 기록을 시기별로 배열하고 기재된 증상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일과 진료일 사이의 나흘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그사이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각 증상이 어떤 경위로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기재된 용어의 의미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진료과에 따라 가리키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진료 이력도 함께 확인했는데, 같은 부위에 관한 기록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원인의 확인
같은 기간의 이동과 활동 기록을 확보해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를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의 공백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서면은 표현까지 검토해 다시 썼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절차의 진행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모두 절차 안에서 진행했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부담의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이행의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는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이행의 관리
전문 상담을 시작하고 회차별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작 시점이 이를수록 자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주에 바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생활 환경과 근무·거주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해, 이후의 관리가 가능한 구조인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게 했습니다.
이행 상황은 매달 기록으로 남기게 했고 가족이 확인할 항목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강간등 치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해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아 적용이 정리되었고 형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기본 행위에 관한 인정을 흔들지 않은 점
• 진료 시점과 증상의 기재를 시기별로 정리한 점
• 회복 절차를 다투는 부분과 무관하게 진행한 점
무거운 조문이 검토될 때에는 전부를 다투고 싶어지지만 그 방식은 대개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한 것은 사건일과 진료일 사이의 나흘을 그대로 적어 낸 표 한 장이었고, 인정할 부분을 먼저 확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표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기록이 그만큼이었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며, 사건의 무게는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런 사안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은 변론의 방향 전체를 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회복 절차를 다툼의 조건으로 걸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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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사건에서 결과와 행위가 이어지는 범위를 의무기록으로 좁힌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