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요행위 피해에서 채무의 구조를 자료로 밝혀 절차를 세운 사건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청소년 강요행위 피해 사건에서 차용증으로 포장된 채무가 실제로는 아이를 붙잡아 두는 수단이었다는 점을 정산 내역과 독촉 기록으로 보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강요행위 피해 사건의 사실관계
선불금이 오간 사실과 아이가 미성년이라는 점은 자료로 분명했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그 돈이 어떤 압박으로 이어졌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였습니다.
✔ 돈이 오간 경위가 무엇인지
✔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의 자녀는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한 업소와 연결됐습니다. 처음에는 급여를 미리 받는 조건이었고, 아이는 그것을 흔한 방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80만원이었는데 이자와 벌금 명목이 계속 붙어 여덟 달 만에 갚아야 할 금액이 320만원이 됐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아이는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이 사정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에 상환을 독촉하는 메시지 200여 통이 쌓여 있었고, 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 두 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상대는 차용증과 근로계약서를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만 놓고 보면 통상적인 채권 관계처럼 보였고, 형식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강요행위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서류의 형식을 다투는 대신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산 내역과 독촉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아이의 보호와 분리
아이가 상대와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창구를 먼저 분리했습니다. 접촉이 이어지면 아이의 진술이 흔들리고, 그 뒤의 어떤 자료도 같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상담 기관과 연결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으며, 가족이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늘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아이가 다니던 곳의 출입 기록도 확보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료의 보존
휴대전화의 대화와 독촉 메시지를 화면 그대로 내려받아 보존했습니다.
지워진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복원 가능한 범위를 정리했고, 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도 원본 형태로 확보했습니다. 형식을 갖춘 서류일수록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송금과 입금의 내역도 계좌에서 그대로 받아 두었습니다. 서류의 문구와 돈의 흐름을 대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무 구조의 분석
처음 받은 금액과 이후 붙은 항목을 시기별로 표로 만들자 대부분이 이자와 명목상의 항목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와 대비해 보니 일할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이 바로 그 구조입니다.
명목으로 붙은 항목이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도 하나씩 확인했는데, 근거가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박의 재구성
독촉이 온 시각과 그 표현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한 장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온 직후에 독촉이 집중됐다는 사실이 표에서 드러났고, 아이가 거절한 기록도 함께 정리하자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같은 업소와 연결된 다른 아이가 있었는지도 절차를 통해 확인되도록 요청했습니다. 구조가 반복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여 범위의 특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업소의 운영과 자금의 흐름을 정리해 관여한 사람의 범위를 특정하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지는 않았는데, 구분이 분명해야 절차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그대로 적어, 넓게 주장하다 정작 중요한 부분이 흐려지는 일을 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과 이후 준비
아이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어 갔고 학업 복귀 일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채무로 남아 있는 부분의 정리 방법도 별도로 검토했는데, 절차와 생활은 나란히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건네고, 아이가 다시 비슷한 제안을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 준비까지가 조력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청소년 강요행위 피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채무를 이용한 압박의 구조가 확인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독촉 메시지를 지워지기 전에 보존한 점
•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를 표로 보인 점
• 아이를 상대와 먼저 분리한 점
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겉으로는 통상적인 채권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번에는 일할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를 보여 준 표 한 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두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표이며, 이런 구조가 늘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빚을 이유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기록을 먼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직접 찾아가는 순간 아이가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지속적 괴롭힘 피해에서 반복의 기록을 모아 절차를 두 갈래로 세운 사건
적용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