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성격을 가른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승강장과 차량 안, 하차 이후까지의 영상 구간을 하나로 이어 붙여 접촉이 일어난 앞뒤를 모두 확인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붐비는 차량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점은 확인된 대로였고, 판단이 갈린 곳은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였습니다.
✔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
✔ 그 앞뒤로 자세와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 차량의 혼잡 정도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5년째 출근길에 같은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날도 환승역에서 사람들에 밀려 차량 안쪽으로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난 뒤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항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역무실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조사에서 다뤄진 것은 손의 위치였는데, 의뢰인은 가방을 고쳐 메는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말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확보된 영상은 문제가 된 순간의 6초뿐이었습니다. 그 구간만 떼어 놓으면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설명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몇 초의 화면을 두고 다투는 대신, 승강장에서부터 하차까지의 구간을 모두 이어 붙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관리
역무실에서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려던 것을 먼저 멈추게 했는데, 짧은 순간의 일은 되풀이해 말할수록 세부가 흔들리고 흔들린 세부는 그대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억이 선명한 그 자리에서 적어 두게 했는데, 며칠만 지나도 사람의 기억은 뒤에 들은 말에 맞추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신고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던 것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유형에서 그런 표현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그날의 동선을 시각과 함께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구간의 확보
승강장과 차량 안, 그리고 하차 이후까지의 영상을 각각 다른 곳에 요청해 하나로 이어 붙였더니, 문제가 된 몇 초짜리 장면이 십수 분에 걸친 흐름 한가운데로 들어와 앞뒤를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앞뒤가 붙자 손의 움직임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보였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구간이 있어 요청은 사건 다음 날 모두 넣었는데, 하루 늦었다면 확보하지 못했을 자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언제 요청했는지가 결국 결과를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의 성격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유형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성격이 함께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가방을 고쳐 메는 동작과 접촉의 위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화면의 초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동작 하나가 설명되자 그 뒤로 남는 물음이 없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추행의 고의를 요구하므로, 접촉이 혼잡에 따른 것인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혼잡도의 확인
그 시간대 그 구간의 혼잡도를 운영기관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몇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밀집해 있었는지가 숫자로 나오자 몸이 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설명이 뒷받침됐습니다.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승객의 이야기도 구했는데, 밀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숫자와 사람의 말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연으로 설명되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자료의 정리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회사의 출근 기록을 붙여 그 시간대의 이동이 평소와 같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늘 지나던 길을 늘 같은 시간에 지나던 하루였습니다.
그 전후로 다른 신고나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겹쳐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확인
결론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무엇인지도 미리 알렸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준비의 밀도가 다릅니다.
직장에 알려질 수 있는 범위와 그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두었는데, 생활을 지키는 일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예상되는 갈래마다 필요한 자료를 나눠 두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을 갖춘 때 증거가 되므로, 조서에 담기는 범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접촉의 성격이 영상으로 확인되어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승차부터 하차까지의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한 점
• 접촉이 이동 구간에만 있었다는 점이 초 단위로 확인된 점
• 손의 위치가 유지된 상태가 영상에 남아 있던 점
붐비는 곳에서는 닿는 일이 생기지만, 그 몇 초만 떼어 놓으면 어느 쪽으로도 읽힙니다. 이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닿았는가가 아니라 그 동작이 무엇을 향했는가이고, 여기서는 승강장부터 하차까지 이어 붙인 영상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모든 구간을 요청한 것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날 안에 영상을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구간부터 먼저 지워지므로, 요청은 사건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날 안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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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