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 사건에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요건을 좁혀 낸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난폭운전 신고 사건에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구간마다 나누어 어떤 행위가 몇 초 간격으로 몇 차례나 있었는지를 하나씩 갈라내고,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앞차와 간격이 좁았던 구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난폭운전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주행 중 다른 차량과 마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 대로였고, 남은 물음은 그것이 정해진 행위를 잇따라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 몇 개의 행위가 있었는지
✔ 그 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졌는지
✔ 각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의뢰인은 퇴근길에 늘 다니던 간선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앞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간격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그 뒤로 두 차량은 4분간 나란히 달렸는데,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서로 경적이 오갔고, 상대는 그 상황을 촬영해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다섯 가지 행위가 한꺼번에 담겼는데,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 변경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9조가 정한 준수사항에 걸리는 경적이 잇따라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편집이었습니다. 상대가 낸 영상은 문제가 된 몇 구간만 이어 붙인 것이라 그대로 보면 잇따른 행위처럼 읽혔습니다.
난폭운전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영상 전체를 두고 다투는 대신, 어떤 행위가 언제 몇 차례 있었는지를 구간마다 갈라 세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대응의 정리
상대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던 것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유형에서 추가 연락은 다툼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남고 그 하나가 앞선 주행이 어떤 것이었는지까지 다르게 만듭니다. 설명은 절차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 상황을 올려 판단을 구하려던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올린 글은 지워도 어딘가에 남고, 그 문장이 그대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대신 그날의 주행 기록 원본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전체의 확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을 앞뒤로 넉넉하게 잘라 확보했더니 상대가 낸 편집본에서 빠져 있던 구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앞차가 먼저 급하게 속도를 줄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어디였는지가 비로소 보였습니다.
주변 차량의 영상과 도로의 화면도 함께 요청했는데,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놓친 부분이 나옵니다.
빠진 구간을 이어 붙이자 전체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위별 분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정한 난폭운전은 규정된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구간마다 나누어 어떤 행위가 몇 초에 몇 차례 있었는지를 표로 셌는데, 요건을 채우려면 무엇이 몇 개 필요한지가 그 표에서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세어 보니 하나하나가 잇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간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할 부분의 확정
앞차와의 간격이 좁았던 구간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하는 부분까지 함께 흐려지고, 읽는 사람은 어디부터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정한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부분도 사실대로 적었는데, 감추지 않은 자료가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한 줄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자료의 정리
그동안의 운행 기록과 사고 이력을 모아 평소의 주행이 어땠는지를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다녀 온 기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설명이 됩니다.
차량 점검 이력과 보험 기록도 같은 표에 얹었는데, 여러 곳에서 같은 모습이 나오면 하나씩 볼 때보다 단단하게 읽힙니다.
여러 자료가 가리키는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조치의 제시
운전 습관에 관한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다짐은 말로 하면 지나가지만 서류로 남기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저장 설정을 바꾸고 주행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도 정리해 함께 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문장보다 설정에서 읽힙니다.
바꾼 내용을 날짜와 함께 하나씩 적어 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건을 채울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 각 장면을 유형별로 나누어 두 개가 해당하지 않음을 보인 점
• 본인 차량의 기록으로 속도가 기준 안에 있었음이 확인된 점
•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표로 정리된 점
상대가 낸 영상만 보면 잇따른 행위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정작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가이고, 여기서는 구간마다 나누어 센 표가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간격이 좁았던 구간을 먼저 인정한 것도 같이 읽혔습니다. 주행 중 다툼이 생겼다면 원본 영상을 앞뒤로 넉넉히 잘라 두어야 합니다. 편집된 구간만 남으면 설명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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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에서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조건을 이행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