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건에서 합동이 아니었음을 동선과 연락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특수절도 사건에서 구역별 작업 로그와 그날 오간 통화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춰 두 사람이 합동한 것이 아니었음을 갈라내고,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를 옮겨 실은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그 물건을 가져왔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갈린 자리는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였습니다.
✔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 역할을 나눈 정황이 있는지
✔ 그 시간의 행적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은 야간에 일하는 물류센터에서 지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지만 맡은 구역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날 지인이 창고 밖에 나와 있던 자재를 가져가자고 했고,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한 상자를 옮겨 실었습니다. 지인은 그 뒤로도 아홉 차례 같은 일을 되풀이했지만 의뢰인이 함께한 것은 그 하루뿐이었습니다.
3주 뒤 재고 1,100만원어치가 맞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두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럿이 함께한 사안으로 보아 가중된 조문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미리 짜고 움직인 것처럼 읽혔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가져온 사실을 해명하는 대신, 두 사람이 그 시간에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과 진술의 정리
지인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려던 일부터 그 자리에서 막았는데, 맞춘 진술은 한 곳만 어긋나도 두 사람의 설명이 함께 무너지고 그 순간부터는 무엇을 말해도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그대로 두기로 처음부터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니는 일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어느 쪽으로든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대신 그날의 근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게 했습니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선의 복원
출입 기록과 구역별 작업 단말의 로그를 받아 두 사람의 위치를 분 단위로 맞췄더니, 자재가 옮겨진 시각의 대부분에서 의뢰인은 다른 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가 겹치는 시간은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통화와 문자 기록도 같은 축에 얹었는데, 자재가 옮겨지기 전에 두 사람이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로그와 통신 기록이라는 두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요건의 정리
「형법」 제331조가 정한 유형은 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를 다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니라 미리 짜고 나누어 움직였는지가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정리했는데,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요건을 하나씩 갈라 놓자 남는 물음이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할 범위의 확정
한 상자를 옮겨 실은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하는 대목까지 함께 흐려지고, 읽는 사람은 어디부터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서면을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이후 되풀이된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나누어 표시했는데, 시각이 정리되자 경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서면 맨 앞에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행
옮긴 물건의 값을 확인해 그 부분을 먼저 변제했습니다. 절차가 끝날 무렵에 움직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회복의 뜻보다 셈으로 읽힙니다.
회사의 확인서와 정산 내역을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는데, 무엇을 왜 얼마나 냈는지가 한눈에 보이면 남은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피해 회복은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근무의 정리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근무 구역과 보고 절차를 회사와 다시 정리했습니다. 부딪칠 자리를 미리 줄여 두는 일도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재고 확인의 방식을 바꾼 내용도 문서로 남겨 함께 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말보다 서류에서 읽힙니다.
바뀐 내용을 시행한 날짜와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합동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차 안에 머문 시간이 통신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계획을 논의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점
• 지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맞추지 않은 점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짠 것처럼 읽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함께 있었는가가 아니라 미리 나누어 움직였는가이고, 여기서는 구역별 작업 로그와 통화 기록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옮긴 부분을 먼저 인정한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날의 출입과 작업 기록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자료는 요청하지 않으면 곧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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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