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사건에서 설비의 상태를 자료로 밝혀 책임의 범위를 좁힌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실화 사건에서 건물의 전기 점검 이력과 시공 도면으로 천장 안쪽 설비의 상태를 밝혀 불이 번진 원인을 갈라내고, 책임의 범위를 좁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실화 사건의 사실관계
불이 의뢰인의 작업 구역에서 시작됐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남은 물음은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다고 볼 것인가였습니다.
✔ 불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인지
✔ 그 자리의 설비가 어떤 상태였는지
✔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3층에서 작은 공방을 7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그날은 마감 작업을 하느라 평소보다 두 시간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콘센트 주변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40초 만에 소화기로 껐지만 불은 천장 안쪽으로 번졌고 결국 위층 두 개 층까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조사에서 다뤄진 것은 주의의무였는데, 「형법」 제171조가 정한 업무상실화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기기를 켜 둔 점과 정리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피해의 크기였습니다. 위층까지 번진 부분을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불을 낸 사실을 해명하는 대신, 그 불이 왜 그렇게 번졌는지를 설비 쪽에서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대응의 정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개별로 찾아가 사과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간 말은 뒤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옮겨지고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과의 뜻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도 삼가도록 안내했는데, 보험 처리와 절차 대응은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대신 현장의 상태를 그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치우면 끝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비 상태의 확인
건물의 전기 점검 이력과 시공 도면을 받아 천장 안쪽의 배선 상태를 확인했더니, 정기 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방화 구획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어떤 경로로 번졌는지가 여기서 설명됐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지를 관리사무소 기록에서 확인했더니, 같은 배선 계통에 관한 지적이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자리와 그 뒤에 번진 경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정리
「형법」 제170조가 정한 유형과 「형법」 제171조가 정한 유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먼저 짚었습니다. 업무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267조가 정한 경우와의 거리도 함께 확인해 이번 사안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적용될 조문이 정해지자 모을 자료의 목록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주의의무의 범위
공방에서 쓰던 기기의 사용 설명서와 그동안의 점검 기록을 모았습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서류에서 확인되면 주의를 다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정리됩니다.
마감 시각과 전원 차단의 순서도 평소의 기록과 견주었는데, 그날만 달랐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마감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행
다투지 않는 범위의 피해에 대해서는 먼저 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늦게 내는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따로 지급할 부분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는데, 경계가 분명해야 협의가 움직입니다.
지급한 내역과 그 근거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제시
작업 종료 후의 점검 절차를 문서로 만들고 전원 차단을 확인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은 시행한 날짜와 함께 있어야 무게를 갖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에도 배선 보수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요청과 회신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그 시점을 감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실화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번진 원인의 상당 부분이 설비에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선고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불이 시작된 자리에 이전 작업 이력이 있었던 점
•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던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감정 결과 전에 단정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불이 났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모든 피해를 안고 가야 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다뤄지는 것은 불이 시작됐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번졌는가이고, 여기서는 전기 점검 이력과 시공 도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투지 않는 범위를 먼저 배상한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화재가 났다면 현장 상태를 치우기 전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되고 나면 번진 경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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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