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그날의 흐름을 기록으로 되짚어 다툰 끝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만나기 전에 오간 메시지와 이동·결제 기록, 그리고 다음 날의 연락까지 시간 순으로 되짚어 그날의 흐름을 세우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사실관계
두 사람이 그날 만나 함께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 대로였고, 판단이 갈린 곳은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의 성격이었습니다.
✔ 그날 이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 당일의 흐름이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 진술의 변화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의뢰인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 저녁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세 곳의 술자리를 옮겨 가며 여섯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의 일에 관해 두 사람의 설명은 크게 달랐습니다. 상대는 원하지 않았다고 했고 의뢰인은 서로 오간 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소는 4일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갔지만 처음 조사에서는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곤란해진 것은 기억이었는데, 술자리가 길었던 탓에 시간의 앞뒤가 흐릿했고, 말로만 설명하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그날 밤의 일을 두고 다투기에 앞서, 만나기 전부터 다음 날까지의 흐름을 기록으로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관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말하려던 것을 먼저 멈추게 했는데, 흐릿한 자리를 짐작으로 메우면 그 대목이 그대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되어 돌아오고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따로 적게 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 보겠다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접게 했습니다. 이 유형에서 그런 연락은 사정이 무엇이든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대신 그날의 동선을 시각과 함께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흐름의 복원
만나기 전부터 오간 메시지와 이동 기록, 결제 내역을 모두 모아 시각 순으로 늘어놓았더니 흐릿하던 앞뒤가 하나의 줄기로 이어졌고,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 끝에 자리를 옮겼는지가 그 줄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간 연락도 같은 축에 얹었는데, 그 대화가 어떤 온도로 오갔는지는 처음 조사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시간 축이 서자 설명할 것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요건의 정리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형이 무엇을 요건으로 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요건이 갈리면 다투어야 할 지점과 모을 자료도 함께 갈립니다.
「형법」 제300조가 정한 미수의 범위도 함께 정리해 어느 단계까지의 사안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건을 나누어 놓고 하나씩 자료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진술의 대조
상대의 진술을 회차별로 나란히 놓고 달라진 대목을 표시했습니다. 시각과 장소에 관한 부분에서 회차마다 다른 설명이 나왔고, 그 차이는 다른 기록과 맞춰 보면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투는 대목마다 어떤 자료가 붙는지를 표로 만들었는데, 자료가 많을수록 그 표시가 더 중요해집니다.
말로 겨루는 대신 표 위에 자료를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자료의 정리
그 전후로 의뢰인의 생활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무 기록과 이동 내역, 그리고 결제 내역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같은 모습이 나오면 하나씩 볼 때보다 단단하게 읽힙니다.
그동안 비슷한 이력이 없었다는 점도 자료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전후로는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 중 생활의 관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는 범위와 시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다투는 일과 생활을 지키는 일은 같이 가야 합니다.
조사 일정과 근무 일정을 겹쳐 놓고 조율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을 되풀이해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갈래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나눠 두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결과와 판단
그날의 흐름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3주치 대화가 지워지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던 점
• 그날의 동선이 결제 아홉 건과 이동 기록으로 복원된 점
•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술자리가 길었던 밤의 일은 말로만 설명하면 어느 쪽으로도 읽힙니다. 정작 이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 순간의 기억이 아니라 앞뒤의 흐름이고, 여기서는 만나기 전의 메시지와 다음 날의 연락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우지 않은 것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날 전후의 기록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지워지고 나면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감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워 다툰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