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송금 경로를 단서로 상대를 특정해 낸 피해 사건
기소 송치
사건의 개요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요구를 받아 보낸 송금의 경로를 단서로 삼아 계정과 기기의 사용 관계를 좁혀 상대를 특정하고, 기소 송치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먼저 남기게 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사실관계
협박을 받아 왔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나뉜 지점은 그 상대가 누구인가였습니다.
✔ 남아 있는 자료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이미 보낸 금액의 경로가 확인되는지
✔ 확산을 막는 조치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알지 못하는 계정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주고받았던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알려진 곳에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구는 처음에 30만원이었는데, 한 번 보내고 나자 300만원으로 늘었고,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740만원을 보냈지만 요구는 끝나지 않았고, 계정은 네 번 지워졌다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정은 사라지고 대화는 지워져, 남는 것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워지는 계정을 뒤쫓는 대신, 이미 오간 돈이 지나간 길을 되짚는 것을 첫 순서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전의 우선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의 대화 화면과 요구 내용을 그대로 남기게 했는데, 지워지고 나면 사업자에게 요청해도 남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고 그때는 되짚을 구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우는 일보다 남기는 일이 앞섰습니다.
요구에 응해 돈을 더 보내려던 것도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응할수록 요구는 늘어나고 다음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계정 이름과 시각, 대화의 순서까지 함께 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송금 경로의 추적
그동안 보낸 금액의 이체 내역을 모두 모아 받는 쪽 계좌와 시각을 표로 정리했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경로로 흘러간 흔적이 드러났고 중간에 거쳐 간 지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계정은 지워져도 돈이 지나간 자리는 오래 남습니다.
각 송금의 직전에 오간 메시지도 같은 축에 얹었는데, 요구와 지급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표 한 장이 이 사건의 뼈대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유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정한 미수의 범위도 함께 살펴 어느 단계까지의 사안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오간 요구의 내용을 하나씩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정과 기기의 확인
새로 만들어진 계정들의 생성 시각과 사용 흔적을 모아 앞선 계정과의 관계를 좁혔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 흔적이 여러 곳에서 겹쳤습니다.
송금 경로에서 나온 지점과 계정의 사용 관계가 만나는 자리에서 대상이 정해졌는데, 두 갈래가 한 사람에게서 겹쳤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시간 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산의 차단
사진이 실제로 퍼졌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발견될 경우의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창구도 함께 정리했는데, 요청과 처리 결과를 날짜별로 남기면 그 기록이 뒤에 피해 범위를 보여 줍니다.
지우는 일과 남기는 일의 순서를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자 보호
의뢰인의 신원이 절차에서 더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밝히는 일과 의뢰인을 지키는 일은 같이 가야 합니다.
주변에 알리는 범위도 최소한으로 정해 두었는데, 도우려는 연락이 오히려 이야기를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송금 경로에서 상대가 특정되어 기소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 대화방을 지우지 않아 요구의 전체 경과가 남은 점
• 송금 내역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점
• 응하지 않은 회차까지 포함해 시간 순으로 정리한 점
계정이 지워지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상 이 유형에서 뒤를 좌우하는 것은 사라진 계정이 아니라 이미 오간 돈이 지나간 길이고, 여기서는 이체 내역을 시각 순으로 맞춘 표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지우기 전에 화면을 남긴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먼저 남기셔야 합니다. 한 번 응하면 그다음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전달 경로를 되짚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한 피해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