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특수폭행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공정표로 손에 쥔 공구의 경위를 되살려 다툼에 쓰인 물건이 아니었음을 세우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밀친 사실은 다툴 수 없었고, 갈린 자리는 손에 있던 공구가 그 다툼에 쓰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던 경위가 무엇이었는가였습니다.
✔ 공구가 다툼에 사용되었는지
✔ 그 물건을 들고 있던 경위가 어떠했는지
✔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5년째 설비 시공 일을 해 온 사람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에 자재가 쌓여 있어 다른 업체 인부들과 동선이 겹치는 일이 잦았고, 그 문제로 3일 전부터 언성이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통로에서 서로 비켜서라는 말이 오가다 일이 벌어졌는데, 의뢰인은 그 순간 배관을 조이던 공구를 오른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밀치는 동작이 오갔고 상대는 자재 더미에 부딪히며 넘어졌으며, 곧바로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이 공구를 들어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의 카메라는 출입구 쪽만 향해 있어 통로 안쪽은 잡히지 않았고,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진술과 주변 인부들의 기억뿐이었는데 그 기억마저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구를 들어 올렸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손이 내려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부탁해 진술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후에 맞춰 만든 진술은 신뢰를 잃기 쉽고,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현장의 조건이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위협을 했는지를 진술로 다투는 대신, 그 공구를 왜 들고 있었는지를 작업의 조건으로 설명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료 진술서 수집의 중단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으려던 계획부터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는데,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 한 장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서술까지 함께 의심을 받게 만듭니다.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늦어 보이는 방식이지만 진술의 값을 지키는 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대신 그날의 작업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게 했습니다. 순서를 먼저 세워 두면 뒤에 모은 자료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작업 조건의 복원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사용 장비 목록, 공정표를 확보했더니 그 시각에 그 공구를 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공구를 내려놓을 자리가 통로에 없었다는 점도 현장 사진으로 함께 냈는데, 들고 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그 두 자료를 나란히 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날의 서류가 경위를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구 상태의 확인
그 공구에 상대와 접촉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로 생긴 손상이나 부착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대의 옷과 몸에 남은 상처의 위치도 함께 대조했더니 넘어지며 자재에 부딪힌 방향과 맞아떨어졌고, 공구로 생겼을 형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공구의 상태와 상처의 형태라는 두 자료가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앞선 갈등의 시간선
며칠 전부터 이어진 통행 문제의 경과를 관리 일지와 현장 대화방 기록으로 짚어 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모두 덜어 내고 시점만 배열했는데, 갑작스러운 폭력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쌓인 현장 문제였다는 배경이 아무런 평가 없이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평가를 붙이지 않아도 배열만으로 읽히는 자료가 가장 멀리 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순서 정리
금액부터 제시하지 않고 상대의 치료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툴 지점이 정리되기 전의 성급한 합의는 금액만 올려 놓습니다.
치료가 끝난 시점에 협의를 진행하고 지급과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절차가 끝날 무렵에 서둘러 이루어진 회복과는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회복은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실행
현장의 통행 동선을 조정하는 안을 원청에 제출하고 반영된 결과를 자료로 냈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조건으로 제출했더니,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점이 말이 아니라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바꾼 내용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까지 날짜와 함께 적어 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공구가 다툼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 그 시각의 작업 내용이 지시서와 공정표 두 장으로 확인된 점
• 상처의 형태가 공구로 인한 것과 맞지 않은 점
• 치료가 끝난 뒤 2주 안에 회복이 이루어진 점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가르는데, 정작 그 순간은 영상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위협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들고 있었는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다툼과 무관해 보이던 작업 지시서와 공정표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 회복과 이미 바뀐 현장 조건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에는 그 서류가 남아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고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먼저 물러나시고 동료에게 진술서를 부탁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협박 사건에서 물건을 들고 있던 경위를 작업 기록으로 되짚은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