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준강제추행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두 장소의 결제 내역과 참석자들이 올린 사진의 촬영 시각을 이어 붙여 네 시간의 흐름을 분 단위로 되살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진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사실관계
물음은 둘로 좁혀졌는데, 그 시각 고소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는지였습니다.
✔ 그 시각 고소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모임은 열 명 남짓이 참석한 자리였고 두 차례 장소를 옮기며 네 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에서 반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으며,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장소에서 나와 여럿이 함께 걸어 이동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고소는 두 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은 그 구간의 기억이 없고 다음 날 다른 참석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도 그 시간대의 기억이 흐릿해 조사 초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양쪽 모두 기억에만 기대고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이 구도에서는 어느 진술도 확인되지 않고 대개 지목된 쪽이 불리해지는데, 게다가 두 주 사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까지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쯤 걸었는지,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사람마다 달랐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참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그날의 일을 확인해 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연락은 회유로 평가될 수 있고 이미 섞여 있는 기억을 더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첫 순서였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억으로 다투는 구도에서 벗어나 그날 기기에 남은 시각 기록으로 상태를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참석자 개별 접촉의 중단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확인하려던 계획을 먼저 접어 두게 했는데, 회유로 평가되는 순간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늦어 보여도 진술의 값을 지키는 방법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의 시각 기록 확보
두 장소의 결제 내역과 이동 구간의 폐쇄회로 화면, 참석자들이 올린 사진의 촬영 시각을 모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시각이 기준이 되면서 네 시간의 흐름이 분 단위로 복원됐고, 사람마다 달랐던 이야기가 그 표 위에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확보의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인 상태의 확인
문제된 구간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걸었고 일행과 대화했으며 이동 중에 결제를 한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삼는데,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과 그 요건은 서로 다른 층위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취했다는 말과 항거불능이라는 말의 거리를 자료가 대신 보여 주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하므로, 그날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식 가능성의 정리
의뢰인 역시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정도로 마신 사실을 결제 내역과 좌석 배치로 확인했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로 쓰되, 자신이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서면에 함께 적었습니다.
유리한 대목만 골라 적지 않은 것이 서면의 무게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변화의 배열
고소 전 참석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와 고소장,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었고, 어느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가 그 표에서 저절로 보였습니다.
그 표는 아무것도 다투지 않고 보여 주기만 했습니다.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조서 증거능력과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 기록의 확인
두 사람이 그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의 연락도 없었는데, 어느 방향으로도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이지 않은 자리에서 자료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네 시간의 흐름이 시각 기록으로 복원된 점
• 문제된 구간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이동·결제한 기록이 있던 점
• 참석자들에게 개별 접촉을 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이런 사안에서 취했다는 말과 항거불능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데, 기억으로만 다투면 그 차이가 끝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막상 다뤄지는 것은 부인의 강도가 아니라 그날의 복원이었고, 이번 사안에서는 아무도 증거라고 여기지 않던 결제 내역과 사진의 촬영 시각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문제된 구간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이동하고 결제한 기록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보존 기간 안에 그 자료를 확보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연락을 받으시면 그날의 결제와 이동 기록부터 모으시고 참석자에게 개별로 연락하시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사강간 사건에서 그날의 흐름을 기록으로 되짚어 다툰 끝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