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송 이력을 확인해 옮기지 않은 사실을 세운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기기를 그대로 둔 채 전송 이력을 시점별로 확인해 문제된 파일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세우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제작이나 편집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그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편집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 확인 이후의 처리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이십 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취미로 만든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예순 명이 들어와 있어 하루에도 300건이 넘는 자료가 오갔고,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어 받은 자료가 기기의 저장 공간에 그대로 쌓이는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그 방의 참여자 전체에 대한 조사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의 기기에서 문제된 합성 영상 세 개가 확인됐는데 4,000개가 넘는 다른 자료들과 섞여 폴더 구분 없이 저장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 파일을 열어 본 기억조차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이 유형에서 받기만 했다는 설명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의 참여자가 많아 누가 무엇을 했는지 초기에는 구분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서로를 지목하는 진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든 사람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 전원이 같은 선상에 놓였고, 그 안에서 자신을 구분해 낼 방법을 의뢰인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그 방을 나가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지고 지운 행위 자체가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되므로,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가장 급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한편,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술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을 첫 순서로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와 방 나가기의 중단
파일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가려던 것에 손대지 않도록 했는데,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태도의 문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원본이 유지된 덕분에 각 파일의 수신 시각과 그 이후의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방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우지 않기로 한 그 하나의 선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송 이력의 확인
메신저와 메일, 외부 저장장치로의 이동 기록을 시점별로 확인했더니 문제된 파일이 기기 밖으로 나간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편집과 합성, 그리고 반포를 각각 나누어 규율하는데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기록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문의 구조를 따라가자 확인할 자리가 좁혀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제작과 반포를 처벌하므로, 받은 것에 그쳤는지 옮겼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편집 도구 사용 여부
기기와 개인용 컴퓨터에 편집에 쓰일 만한 프로그램이 설치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고, 관련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본으로 쓰였을 사진을 내려받거나 저장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단계에서 정리됐습니다.
없다는 사실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동 저장 설정의 확인
대화방의 자동 저장이 켜져 있었고 같은 기간에 수천 건의 자료가 같은 방식으로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조적으로 설명됐고, 폴더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도 함께 자료가 되었습니다.
폴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설명을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인 이후의 협조
문제된 파일의 삭제와 기기의 임의제출에 협조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다투는 부분과 협조하는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조사 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냈는데, 이 유형에서 절차에 응한 태도는 실제로 고려됩니다.
확인이 모두 끝난 뒤에 협조로 넘어간 그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관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판단에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방 참여의 정리
해당 대화방에서 나오고 비슷한 방에 참여하지 않도록 계정 설정을 정리하되 원본 기록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보존했는데, 자료를 없애는 일과 관계를 끊는 일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고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섞지 않은 것이 뒤에 도움이 됐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검찰은 제작이나 반포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기기를 정리하지 않아 전송 이력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 편집 도구나 원본 저장의 흔적이 없었던 점
• 자동 저장 구조가 기술적으로 확인된 점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자멸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기기를 정리하는 데서 나오는데, 지우는 순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뒤를 좌우하는 것은 해명의 길이가 아니라 남겨 둔 기록이며, 이 건에서 결론을 끌어낸 것은 지우지 않은 전송 이력이었습니다. 편집 도구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과 자동 저장 구조가 기술로 확인된 점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원본이 유지됐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조사가 시작되면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자료가 오가는 방에 남아 계시는 일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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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