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통지의 도달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볍게 정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의 개요
무면허운전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면허 정지 통지가 옛 주소로 발송돼 반송된 기록을 확인하고 생활 범위에 그친 운행까지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의 사실관계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통지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남은 물음이었습니다.
✔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 운전의 경위와 범위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차로 출퇴근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드문 지역이라 차가 없으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일곱 달 전 가게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면허 관련 주소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뤄 두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 잊고 지냈습니다.
벌점 121점이 쌓인 것은 넉 달에 걸친 속도 위반 여섯 건 때문이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가 정한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주소로 가서 그때그때 처리됐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등록 주소로 가서 의뢰인이 처리했지만 면허 정지에 관한 통지는 면허 기록의 주소로 발송돼 반송됐고, 의뢰인은 벌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반 통지가 올 때마다 금액만 내고 넘겼을 뿐, 그것이 쌓여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단속이 정지 기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정지 사실을 처음 들었고 조사에서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이 유형에서 몰랐다는 진술은 가장 흔한 설명이라 그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지금이라도 주소를 바꾸고 그 시점을 앞당겨 적어 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날짜를 앞당기는 순간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남은 설명까지 함께 무너뜨리므로, 여기서도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첫 순서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진술을 통지의 기록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했고, 이쪽의 잘못은 먼저 인정해 서면 전체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류를 소급해 고치려는 시도의 중단
주소 변경 시점을 앞당겨 적으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바꿔 적은 그 한 줄이 사건의 성격을 통째로 바꿔 놓습니다.
대신 지금 시점으로 정확히 변경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제출했는데, 늦었더라도 바로잡은 기록이 남는 편이 뒤에 훨씬 낫습니다.
서류를 고치지 않기로 한 것이 이 사건의 첫 성과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지의 도달 경위 확인
면허 정지 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더니 반송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정한 금지는 정지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그 상태를 알았는지가 따로 확인되는데, 반송 기록이 바로 그 판단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진술로는 하지 못하던 설명을 반송 기록 한 장이 대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쪽의 잘못을 먼저 적기
주소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므로 그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통지 탓으로 돌리면 서면이 힘을 잃기 때문에 인정할 대목과 다툴 대목을 나누어 적었고, 그 구분이 오히려 읽는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앞머리에서 먼저 인정한 자리가 뒤의 주장을 지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의 범위 정리
단속 전후의 운행 기록을 정리해 이동 구간이 집과 가게 사이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장거리 운행이나 야간의 이동은 없었고,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운행의 범위는 무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얼마나 탔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탔는지가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절차의 병행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 절차는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함께 올려 두고,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사건 서면이 아니라 그쪽 절차에서 따로 소명했는데 사건이 유리하게 정리되더라도 처분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일과 처분일이 겹치지 않도록 앞뒤를 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절차를 한 화면에 놓고 함께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을 조치
벌점과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고 그 화면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게의 배송을 외부에 맡기는 계약도 함께 진행해, 다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조건을 냈습니다.
이미 바뀐 조건은 다짐을 적은 문장보다 먼저 읽힙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위와 운행의 범위를 참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정지 통지가 반송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주소를 방치한 잘못을 먼저 인정한 점
• 운행 구간이 생활 범위로 한정되어 있던 점
면허가 멈춘 줄 모르고 운전하는 일은 대개 이사한 뒤 주소 한 줄을 바꾸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몰랐다는 진술의 절실함이 아니라 통지가 어디로 갔는지이고, 이 사건에서는 반송 기록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주소를 방치한 잘못을 먼저 인정한 대목과 생활 범위로 한정된 운행 구간도 같이 읽혔습니다. 반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론이므로, 이사하시면 면허 관련 주소도 함께 바꾸시고 문제가 생긴 뒤에 시점을 앞당겨 적는 일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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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