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의뢰인이 관계를 끊고 치료를 이어 간 경과를 자료로 세운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마약류 투약이 문제 된 사건에서 통화와 위치 기록으로 사건 이후 일 년 동안의 단절을 세우고 상담과 재활의 경과까지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용한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어떤 경위였는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였습니다.
✔ 취득과 사용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 이후의 생활에서 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
의뢰인은 서른두 살 직장인이었고 3년 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간간이 만나 왔습니다. 사건은 그중 한 자리에서 벌어졌는데, 분위기에 밀려 한 차례 사용했고 그 자리가 불편해 이후로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일 년 가까이 그 사람들과 연락한 일이 없었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기록해 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열 달 뒤 그 모임의 다른 사람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였는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제60조는 다루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형의 폭이 크게 갈립니다. 참석자들의 이름이 나왔고 의뢰인도 그중 하나로 입건됐는데, 모발 감정에서는 오래전 사용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고 의뢰인은 사용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였습니다. 이 유형에서 그 말은 가장 흔한 변명으로 다뤄지고, 게다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누가 가져왔고 누가 권했는지에 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이고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므로,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리하는 일이 맨 앞에 놓였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그 뒤의 일 년을 자료로 세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련자 접촉의 즉시 중단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확인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와 사진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게 했는데, 지우면 복원 과정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지우지 않기로 정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용 시점의 특정
모발 감정의 구간별 결과와 의뢰인의 진술, 모임의 일정 기록을 대조해 사용 시점을 좁혔습니다.
그 시점 이후의 구간에서 추가 사용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면서, 한 번이라는 설명이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말이 아니라 감정 결과가 횟수를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계 단절의 확인
사건 이후 일 년간의 통화와 메신저 기록을 기간을 넓혀 확인했더니 그 모임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긴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치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그 무렵부터 생활 반경이 달라진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끊었다는 말을 남아 있는 흔적으로 바꿔 놓은 대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통 정황이 없음을 정리
계좌와 간편결제 내역을 사건 전후로 확인해 대가가 오간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는 이 유형에서 사건의 무게를 가장 크게 가르는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 것이 컸습니다.
없다는 사실도 말이 아니라 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와 재활을 먼저 시작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기관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출석 기록을 남겼습니다.
형식적인 이수증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시작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상담 소견과 함께 정리했는데, 이 영역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부분입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진 경과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제시
직장의 재직 상태와 가족의 감독 가능성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회사에 알려지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먼저 상의했는데, 자료를 만드느라 생활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필요한 자료를 갖췄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검찰은 취득 경위와 사건 이후의 경과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감정 결과가 한 차례 사용이라는 설명과 어긋나지 않은 점
• 관계가 끊긴 시점이 통화·위치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치료와 재활이 조사 초기부터 실제로 이어진 점
이 영역에서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횟수보다 그 뒤의 생활인데, 끊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말은 결국 변명으로 읽힙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다짐의 크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흔적이고, 이 사건에서는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자료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시작한 상담과 재활의 경과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었고 처음부터 인정할 것을 인정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연락을 받으시면 함께 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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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