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 대응에서 의뢰인이 신고 당시의 근거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고소장을 낸 날까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시점으로 잘라 내 그렇게 믿을 만했다는 점을 세우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앞선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무고 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고소할 당시 의뢰인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알고 있었는가였고, 그것은 신고 시점의 자료로만 확인됩니다.
✔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 그 자료로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
✔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의뢰인은 11년을 거래해 온 업체 대표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고 계좌 이체 내역 네 건과 2년치 메신저 대화만 남아 있었는데, 상환 시점이 지나고 다섯 달이 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상대는 연락을 피하다 나중에는 그 돈이 투자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고소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상대의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고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상대는 그 결과를 근거로 곧바로 무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두 사건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선 사건의 결론이 그대로 이번 사건의 근거처럼 제시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기 말이 거짓이었다는 뜻이냐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연락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으므로, 여기서도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첫 순서였습니다.
무고 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거짓이 아니었다를 증명하는 대신 고소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했다는 점을 시점의 자료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와의 직접 연락 중단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려던 연락을 그 자리에서 막았습니다. 압박으로 평가되면 무고 사건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연락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정리했는데, 오간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오가던 것을 모두 종이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고 시점의 자료 복원
고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따로 모으고, 그 뒤에 알게 된 사정은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무고의 판단은 신고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료를 시점으로 잘라 낸 이 작업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뒤에 알게 된 사정을 덜어 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신고할 당시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의 전체 복원
메신저 대화를 기간을 넓혀 확보했더니 상대가 상환을 약속한 문장과 기한을 미뤄 달라고 한 문장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였다는 상대의 주장과 어긋나는 표현이 그 대화 안에 있었는데, 앞선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본 줄 알았던 같은 대화에서 새 문장이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금 흐름의 확인
이체된 돈이 상대의 계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했더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상당 부분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가 편취의 의사를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의뢰인이 그렇게 의심할 만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충분했습니다.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보이려고 쓴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사건의 분리
앞선 사건의 결론과 이번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정리했습니다. 증명이 부족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서로 다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모두 덜어 냈는데, 감정을 담을수록 보복성 고소였다는 인상만 남게 됩니다.
감정을 덜어 낸 자리에 다툴 쟁점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 경위의 서술
누구와 상의해 고소를 결정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면서 혼자 감정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도 그대로 자료가 됐습니다. 고소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면 그 믿음의 근거가 드러나고, 근거가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무고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고소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신고 시점까지의 자료만 따로 정리해 제출한 점
• 상환을 약속한 대화가 전체 기록에서 확인된 점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 압박의 정황이 없었던 점
앞선 사건이 뒤집혔다고 해서 그 신고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 구도에 몰리면 대부분 내 말이 맞았다를 다시 증명하려 들고 그럴수록 사건이 커집니다. 정작 확인되는 것은 앞선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고소장을 낸 날까지 손에 있던 자료인데, 여기서는 그 시점의 대화와 이체 내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모두 덜어 낸 서면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고소를 결정하실 때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고 무고로 고소당한 뒤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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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