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포가 없었던 사정과 회복의 경과를 정리해 마무리한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불법촬영이 문제 된 사건에서 기기를 그대로 둔 채 전송 이력과 공유 설정을 확인해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세우고 회복의 경과까지 정리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촬영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사실관계
물음은 둘로 좁혀졌는데, 유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였습니다.
✔ 촬영물이 외부로 나간 사실이 있는지
✔ 다른 기기나 저장 공간에 사본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스물여덟 살 직장인이었고 사건 당시 1년 넘게 이어진 불면과 우울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벌어졌는데, 탈의실 입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다른 이용자가 보고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기를 제출했습니다.
기기 분석에서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 넉 장이 확인됐습니다. 촬영 시점은 나흘 안에 몰려 있었고 그 이전에는 같은 유형의 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유포 여부였습니다. 이 유형에서 유포가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데 보낸 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가 켜져 있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올라간 자료가 어디까지 공유됐는지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사진을 지우고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까지 함께 없애므로, 여기서도 멈추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인정할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그 뒤의 경과를 자료로 세우는 일을 첫 순서로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와 계정 정리의 중단
사진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려던 것에 손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태도의 문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원본이 유지된 덕분에 각 파일의 생성 시각과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유포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대지 않기로 한 그 하루가 사건의 무게를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 저장 공간의 자발적 확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개인용 컴퓨터까지 범위를 넓혀 확인에 협조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자료가 다른 곳에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면서 숨긴 것이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열어 보인 것이 긴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송 이력의 확인
메신저와 메일, 외부 저장장치로의 이동 이력을 시점별로 확인했더니 문제된 파일이 기기 밖으로 나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업로드는 자동 설정에 따른 것이었고 공유 링크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간 것과 보낸 것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반포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전송 이력의 확인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진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절차를 통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이 유형에서 개별 접촉은 그 자체로 추가 피해가 되고 사건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회복에 관한 일은 오직 절차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원인에 대한 대응
사건 무렵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이후의 경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출석 기록을 남겼는데, 시작 시점이 조사 초기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언제 시작했는지가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조치의 실행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고 생활 반경을 조정했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변경으로 제출했습니다.
직장과 가족의 감독 가능성도 서류로 정리했는데, 이 유형에서 그런 자료는 신병에 관한 판단에서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미 바뀐 조건을 그대로 서류로 만들어 냈습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므로,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유포가 없었던 점과 사건 이후의 경과를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 기기를 정리하지 않아 전송 이력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 다른 저장 공간까지 자발적으로 확인에 응한 점
• 치료와 상담이 조사 초기부터 이어진 점
이런 사안에서 사건을 가장 크게 무겁게 만드는 것은 촬영 자체보다 유포와 삭제인데, 지우는 선택은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뒤를 좌우하는 것은 해명의 길이가 아니라 남겨 둔 기록이며, 이 건에서 결론을 끌어낸 것은 지우지 않은 기기의 전송 이력이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시작한 치료와 상담의 경과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할 것을 인정한 위에서 나온 결론이므로, 조사가 시작되면 기기를 그대로 두시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일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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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이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