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사건에서 채용 과정의 기록을 복원해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세운 사건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통장 대여가 문제 된 사건에서 구인 광고와 면접, 계약서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인식이 없었던 사정과 대가의 규모까지 세우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계좌 정보를 넘긴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그것이 어떤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였습니다.
✔ 채용 절차가 통상적인 형태였는지
✔ 받은 대가가 업무에 비해 과했는지
✔ 정지 이후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스물두 살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는 재택으로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적혀 있었으며, 면접은 메신저 화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직함과 이름을 밝혔고 회사 소개 자료까지 보내 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채용 절차로 보였습니다.
회사는 정산 업무에 쓸 계좌가 필요하다며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인증 수단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닷새 동안 실제로 정산 지시가 여섯 건 왔으며 급여 40만원도 입금됐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계좌가 정지됐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돈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간 기록 열네 건이 남아 있었으며 피해 신고도 다섯 건 접수된 상태였는데, 회사의 홈페이지는 내려갔고 담당자의 계정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급여는 며칠치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좌를 통해 오간 금액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파일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럽다는 이유였지만 그 자료가 사라지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방법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무엇을 남길지가 첫 순서였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진술을 채용 과정의 기록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으면서, 따로 굴러가던 계좌 정지 절차도 나란히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의 중단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광고 화면을 지우려던 것을 먼저 접어 두게 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 사건에서는 방어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남아 있던 광고 페이지도 그날 갈무리해 두었는데, 며칠 뒤 그 게시물은 내려갔지만 화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갈무리가 하루만 늦었어도 사라졌을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용 절차의 재구성
지원부터 면접, 계약서 수령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열했더니 통상적인 채용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재하는 번호였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확인한 뒤에 넘겼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어떤 경위로 시작했는지가 그 배열에서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가의 규모 확인
받은 급여의 액수와 업무 시간을 정리했더니 통상적인 시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대가가 과하면 의심할 만했다고 평가되기 쉬운데, 그 반대의 사정을 숫자로 보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받은 액수가 크지 않다는 사실도 그대로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
정지 이후 상대가 다른 계좌를 만들어 달라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기록이 있었고 의뢰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했다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을 대목인데, 응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던 것이 방어의 축이 되었습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계좌 정지 절차의 병행
거래 정지에 대한 이의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건과 별도로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에 집중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생활이 먼저 무너지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함께 적어 관리했습니다.
사건을 다투는 동안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시도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절차 안에서 시도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점이 이르면 다르게 평가되므로, 결과가 아니라 시점을 남긴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른 시점에 움직였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읽혔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채용 과정의 경위와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광고와 계약서, 면접 기록이 그대로 보존된 점
• 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점
• 정지 이후의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부끄럽다는 이유로 대화와 파일을 지우는 것인데, 지우는 순간 몰랐다는 설명은 근거를 잃고 남는 것은 계좌에 찍힌 돈의 흐름뿐이 됩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뒤늦은 해명이 아니라 시작할 때의 기록이었고, 이번 사안에서는 지우지 않은 메신저 대화와 며칠 뒤 사라진 광고 페이지의 갈무리가 흐름을 바꿨습니다.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도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론이므로, 계좌나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지우시는 일은 위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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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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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