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놓쳤던 의견 제출의 경위를 세워 처분을 가볍게 정리한 사건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사전통지가 옛 주소로 발송돼 반송된 기록을 확인하고 이미 끝나 있던 시정의 경과까지 정리해, 정지 기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실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처분의 정도가 확인된 사실에 비례하는지였습니다.
✔ 사전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 처분의 정도가 사실에 비례하는지
의뢰인은 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고 직원은 네 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사업장의 소재지는 그대로였지만 서류상의 송달 주소는 개업 당시의 옛 주소로 남아 있었는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뤄 두었고 그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해 점검에서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시정하겠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나흘 안에 설비를 보완하고 여섯 시간의 교육도 이수했지만, 그 뒤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정리를 막고 있던 것은 뒤늦게 도착한 처분서였습니다. 석 달 뒤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돼 확인해 보니 사전통지는 옛 주소로 발송되어 반송된 상태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10일은 이미 지나 있었는데, 정지 기간은 매출이 몰리는 시기와 그대로 겹쳐 직원 네 명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다투는 절차에서도 가장 크게 불리해지므로,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리하는 일이 첫 순서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절차의 문제와 정도의 문제를 나누어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어느 하나에만 기대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에 반하는 영업의 중단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 가려던 계획을 먼저 접어 두게 했습니다. 다투는 절차 안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입니다.
같은 시간을 자료를 모으는 데 쓰도록 방향을 돌렸는데, 정지 기간에 사라지는 예약과 계약을 목록으로 만든 것이 이후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대신 자료를 쌓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도달 경위의 확인
사전통지가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더니 반송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를 기록의 부재로 짚었습니다.
남아 있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는 기록보다 크게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쪽의 잘못도 함께 적기
송달 주소를 바꾸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므로 그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면 서면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의견을 들을 필요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는데, 인정과 주장을 나누어 적은 것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쪽의 잘못을 먼저 적은 서면이 오히려 더 멀리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정 경과의 제시
지적 직후의 설비 보완과 교육 이수, 이후 점검의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영수증과 이수증에 남은 날짜가 그대로 근거가 되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미 시정이 끝나 있었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는데, 처분의 필요성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미 끝나 있던 시정이 그 표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도의 비례 검토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무엇을 다투는지 대상을 먼저 확정한 뒤 정도의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대상을 먼저 못 박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실제 영향의 구체화
정지 기간의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삼 년치 자료로 산출하고 직원 네 명의 고용이 유지되기 어려운 시점까지 계산했습니다.
추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숫자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숫자가 붙지 않으면 좀처럼 전달되지 않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문장이 아니라 숫자 표로 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절차의 흠과 시정이 이미 끝난 사정이 받아들여져, 처분은 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든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사전통지가 반송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송달 주소를 방치한 잘못을 먼저 인정한 점
• 시정이 몇 달 전에 끝나 있었음을 날짜로 보인 점
행정 절차에서 가장 자주 손해를 보는 자리는 다투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견을 낼 기회를 모르고 지나쳐서 생기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대개 사소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주장의 정교함이 아니라 통지가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대신한 것은 반송 기록 한 장이었습니다. 지적 직후에 이미 끝나 있던 시정의 경과도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반송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과이므로, 사업장의 서류상 주소를 실제와 맞추는 일을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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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절차 사안에서 통지의 경위를 확인해 처분을 되돌린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