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빌릴 당시의 상환 능력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차용금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돈을 빌리던 무렵의 급여와 거래처 입금 예정 자료로 갚을 수 있는 형편이었음을 세우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아직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는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에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가였고, 이 년 전의 형편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빌릴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빌린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 재정 상태를 상대에게 알렸는지
의뢰인은 작은 공사 하도급 일을 오래 해 왔습니다. 큰 현장을 하나 맡으면서 자재값과 인건비를 먼저 치러야 했고, 거래처에서 받기로 한 기성금 1억 2,000만원이 두 달 뒤에 들어올 예정이라 그 기간을 메우려고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렸으며, 상환 시기도 그 입금 일정에 맞춰 정했습니다.
예정됐던 기성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청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지급이 계속 미뤄졌고 의뢰인은 다른 현장에서 번 돈으로 1,400만원만 갚다가 결국 연락을 줄였는데, 지인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빌릴 당시에 주고받은 이야기는 대부분 통화로 오갔고 문자로 남은 것은 몇 줄뿐이었으며, 그 무렵의 통장 내역도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어 그때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스스로도 한눈에 보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 일부라도 갚고 고소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변제는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이 시점에 먼저 할 일은 그때의 형편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을 자료로 바꾸는 데서 출발했고, 흩어진 계좌와 계약서를 하나의 시점으로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성급한 변제를 뒤로 미루게 함
가장 먼저 한 일은 급하게 일부를 갚으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격이 정리되기 전에 나간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갚을 의사는 서면으로 밝히고 변제의 시기와 방식은 자료가 갖춰진 뒤에 정하기로 했으며, 그 순서가 이후 협의의 폭을 남겨 주었습니다.
돈보다 순서를 먼저 정한 것이 이후의 협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빌릴 당시 형편의 복원
차용 시점 전후의 급여 입금과 현장 계약서, 기성금 지급 예정표를 모아 그 무렵의 수입 구조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전제가 숫자와 어긋난다는 점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전제가 숫자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빌릴 당시에 갚을 뜻과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므로, 그 시점의 형편이 곧 쟁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청 자금난의 확인
기성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를 원청의 지급 지연 통보와 다른 하도급 업체들의 사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전체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정 변경의 성격이 정리됐습니다.
같은 현장의 여러 업체가 함께 겪은 일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용처의 추적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로 따라가 자재 대금과 인건비로 나간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소비로 흘러간 부분이 없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항목별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일부 변제 이력의 정리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 다른 현장의 수입으로 갚아 온 내역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갚아 온 흐름은 진술보다 강한 자료가 되어, 회피의 정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이어진 변제가 진술보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후의 변제는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환 계획의 제시
앞으로의 수입 예정과 지출을 정리해 실현 가능한 상환 계획을 만들고 그 내용을 상대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결론과 별개로 이 계획을 먼저 내놓았다는 점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참작됐습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상환 계획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경찰은 차용 당시의 자력과 사용처를 근거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차용 시점의 매출과 재정 상태가 자료로 확인된 점
• 빌린 자금의 사용처가 명목과 일치한다는 점이 정리된 점
• 넉 달간의 상환 흔적과 사정 변화 시점이 맞물린 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건은 결과만 놓고 보면 모두 같아 보이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갚지 못한 사정이 아니라 빌리던 그때의 형편입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사과의 절실함이 아니라 그 시점의 수입 구조이고, 이 사건에서는 급여 입금 내역과 기성금 지급 예정표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가 항목별로 확인된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흩어진 계좌를 한 시점으로 모았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사업 자금을 빌리실 때는 그때의 예정 수입을 문서로 남겨 두시고 고소를 받으신 뒤에 급하게 일부만 갚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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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