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업무방해로 신고된 사건에서 요구가 오간 경위와 그날의 실제 영업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음을 세우고,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매장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신고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항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항의가 영업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였는가였고, 그날의 몇 분을 무엇으로 남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
✔ 수단이 상당한 정도를 넘었는지
✔ 업무가 실제로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이사를 앞두고 가전 매장에서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일이 두 차례 미뤄졌고 세 번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아 이삿날에 맞춰 비워 둔 자리가 몇 주째 비어 있었으며, 그동안 의뢰인은 임시로 빌린 냉장고의 비용까지 따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을 직접 찾아가 환불과 그동안의 비용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 반복되자 언성이 높아졌고 이십 분가량 대기 자리에서 기다린 끝에 매장 측이 업무방해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매장이 제출한 진술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 나갔고 매출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장 제출됐는데, 모두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어서 의뢰인은 그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매장을 상대로 온라인에 후기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그날의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업무방해 신고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언성이 높아진 사실을 변명하는 대신 그날의 영업 상황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었고, 요구의 정당성을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온라인 게시 계획을 접어 두게 함
착수하자마자 한 일은 후기를 올리려던 계획을 접어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글은 대개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신 요구는 모두 서면으로 바꾸어 남겼고, 절차를 지켜 진행했다는 기록 자체가 이후 판단에서 유리하게 읽혔습니다.
글 대신 서면을 남긴 선택이 끝까지 힘을 발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 영업 자료의 확보
문제된 시간대의 결제 건수와 매출을 같은 요일의 다른 주와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고, 손님이 나가고 매출에 지장이 있었다는 진술이 숫자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진술과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표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요구의 정당성 정리
주문서와 세 차례의 배송 약속, 임시 냉장고의 임대 비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요구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무리한 항의가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미뤄진 끝의 요구였다는 흐름이 드러나면서, 행위의 성격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여러 차례 미뤄진 끝의 요구였다는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 시간과 태도의 확인
매장 내부의 영상을 요청해 의뢰인이 머문 시간과 이동 범위, 다른 손님과의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대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계산대나 통로를 막지 않았다는 점이 화면에서 확인되면서, 방해의 정도가 정리됐습니다.
대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매장 응대 기록의 확보
의뢰인이 그동안 매장과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고객센터 접수 이력을 모두 모아 응대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이미 여러 경로로 해결을 구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곧바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그림과 멀어졌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이미 여러 경로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쟁 자체의 정리
형사 절차와 별도로 환불과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본래의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정리되자 사건을 유지할 실익도 함께 줄어들어,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다툼의 뿌리가 정리되자 사건도 함께 짧아졌습니다.
업무방해 신고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경찰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여덟 달간 열한 차례의 정상적인 요구가 선행된 점
• 체류 시간과 행위 태양이 위력에 이르지 않은 점
• 다른 방문객과 직원의 업무가 실제로 계속된 점
매장에서의 항의는 목소리의 크기만 남기 쉬우므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그 자리의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방해됐는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날의 숫자이고, 이 사건에서는 시간대별 결제 건수와 매장 내부 영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여러 경로로 해결을 구한 기록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영업 자료를 나란히 놓았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이런 다툼이 생기시면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매장을 겨냥한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