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전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해 감형을 받은 사건
감형
사건의 개요
촬영물을 전달한 일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파일이 오간 경위와 곧바로 이루어진 삭제·회복의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당초 구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파일을 보낸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촬영물 전달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이 된 곳은 전달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경위에서 어디까지 퍼졌는가였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전달 시점에 내용을 인식했는지
✔ 전달의 범위와 경위가 어떠했는지
✔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회사 동료 아홉 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3년을 지내 왔습니다. 어느 날 다른 참여자가 올린 파일 하나가 방 안에서 돌았고 의뢰인은 그 파일을 별다른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아는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며, 그 뒤로는 파일에 대해 잊고 지냈습니다.
일곱 달이 지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초 유포 경로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달 기록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성격의 파일을 옮겼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기록이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어 전달의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그 상태에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그 파일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워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정리되지 않은 연락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절차 안에서 회복을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촬영물 전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전달을 부인하는 대신 그 뒤에 한 일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었고, 회복의 절차를 절차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적인 삭제 요청을 막음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려던 시도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연락은 회복이 아니라 인멸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대신 삭제와 확산 차단은 절차 안에서 요청해 진행했고, 그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판단에서 크게 작용했습니다.
절차 안에서 움직인 기록이 그대로 유리하게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달 경위의 복원
대화방에 파일이 올라온 시점과 의뢰인이 전달한 시각, 그 사이에 오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축이 옮겨졌는데, 의뢰인이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흐름의 중간에 있었다는 점이 표에서 확인됐습니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점이 시간표에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반포·제공도 함께 처벌하므로, 전달이 어떤 경위였는지가 무게를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확산 범위의 확인
전달받은 한 사람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일곱 달치 통신 기록과 서비스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퍼져 나간 범위가 한 사람에서 멈췄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면서, 피해의 크기를 판단하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확산이 한 사람에서 멈췄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삭제와 차단의 이행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저장 매체를 정리한 뒤 그 과정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겼습니다.
스스로 없애는 것과 절차 안에서 확인받는 것은 무게가 다르므로, 확인서의 형태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지운 것이 아니라 확인받은 형태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절차의 착수
피해를 입은 쪽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 안에서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며 그 진행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시작된 절차라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되면서, 판단을 의식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론 전에 시작했다는 시점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피해 회복과 확산 차단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준비
관련 교육 8시간을 선고 전에 마치고 대화방 참여 방식을 정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과 달리 이미 마친 절차는 다르게 읽혀, 이후의 판단에서 함께 살펴졌습니다.
이미 마친 절차가 말로 하는 다짐과 다르게 읽혔습니다.
촬영물 전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전달의 경위와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해 당초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전달 시점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사흘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회수를 요청한 점
• 추가 확산이 없었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전달만 한 사건은 기록이 명확해 다툴 자리가 좁으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부인의 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확산이 어디서 멈췄는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시간순 경위표와 절차 안의 회복 기록이 그 몫을 했습니다. 삭제를 제3자가 확인한 형태로 남긴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회복을 절차 안에서 진행했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이런 조사를 받으시면 관련 자료를 그대로 두신 채 알리시고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부탁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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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