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메시지로 고소된 의뢰인이 대화 전체 맥락을 복원해 무죄를 받은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메시지를 보낸 일로 고소된 사건에서 갈무리 몇 장으로 잘려 있던 대화 전체를 되살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흐름을 시간순으로 세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문장을 의뢰인이 보낸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 메시지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그 문장이 오갔는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흐름 안에서 오갔는가였고, 잘려 나간 앞뒤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 전송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
✔ 대화의 전체 맥락이 어떠했는지
✔ 상대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의뢰인과 상대는 같은 동호회에서 2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 대화로도 자주 연락했고 농담 섞인 표현이 오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며, 그 수위는 양쪽이 비슷했고 서로 웃음으로 받아넘긴 대화가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동호회 운영을 둘러싼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상대는 2년치 대화 가운데 의뢰인이 보낸 문장 다섯 개만 갈무리해 고소했고, 제출된 자료에는 상대가 보낸 부분이 빠져 있어 화면만 보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처럼 읽혔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의뢰인의 기기에 남은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기를 바꾸면서 예전 대화가 대부분 사라졌고 백업도 일부만 남아 있어, 의뢰인은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동호회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려 도움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은 회유나 압박으로 읽히기 쉬워, 이 시점에 먼저 할 일은 사라진 대화를 절차 안에서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통신매체 메시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침은 문장 하나를 변명하지 않고 대화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었고, 두 사람의 흐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변 접촉을 그만두게 함
첫 조치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접촉은 도움이 되기 전에 정황으로 남습니다.
대신 필요한 자료는 절차를 통해 요청했고,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사실이 진술의 신뢰를 높여 주었습니다.
규칙 안에서만 움직인 것이 진술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전체의 복원
사라진 대화는 백업 파일의 복구와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 자료 요청으로 상당 부분 되살렸습니다.
이 정리가 국면을 돌려놓았는데, 문제된 문장 앞뒤에 상대가 보낸 비슷한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뒤에 남아 있던 상대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두 사람의 흐름 정리
누가 언제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이 년치에 걸쳐 표로 만들어 두 사람의 대화 방식을 보였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상호 대화였다는 점이 표에서 확인됐습니다.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이 표에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두므로, 표현 하나가 아니라 오간 맥락이 판단의 자리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 시점의 확인
동호회 운영을 둘러싼 다툼이 언제 시작됐는지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두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대화가 왜 지금 문제로 올라왔는지를 설명할 자리가 생겼습니다.
두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이 새로운 자리를 열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목적의 부재 확인
문제된 표현의 앞뒤에서 두 사람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문장이 놓인 자리를 보면 다른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읽혀, 성립 여부 자체가 다시 물어졌습니다.
그 문장이 놓인 자리가 목적을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 범위의 정리
의뢰인의 진술을 복원된 기록에 맞추어 한 번만 정리하고 그 뒤로는 표현을 바꾸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억을 보태 설명을 늘리면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므로, 확인된 것만 말하는 형태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덧붙이지 않은 진술이 기록과 끝까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남긴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증거로 쓰이므로, 말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통신매체 메시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표현이 오간 맥락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화 전체의 맥락이 금전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 문제의 메시지가 상대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 구조였던 점
• 거부 의사 이후 전송이 없었고 유사 이력도 없었던 점
잘린 화면으로 시작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한쪽의 그림만 놓이므로, 갈림을 만드는 것은 문장의 수위가 아니라 그 문장이 놓였던 흐름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해명의 길이가 아니라 되살린 기록이고, 이 사건에서는 복구된 백업과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 자료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시점과 고소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도 보탬이 됐습니다. 사라진 대화를 절차 안에서 되살렸기에 도달한 결론이므로, 개인 대화로 다툼이 생기시면 화면을 통째로 보관해 두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사정을 알리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