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생계 사정을 들어 구제를 받은 사건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그날의 경위와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 처분의 정도를 다투고, 취소를 정지로 낮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이 된 곳은 거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였고, 그 영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이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 처분의 정도가 사안에 비추어 과중한지
의뢰인은 지방을 오가며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십 년 넘게 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거래처 모임에 참석했다가 차를 두고 대리를 부르려던 중이었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미터를 이동시켰고 그 장면이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의뢰인은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여러 차례 설명을 이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결국 측정 거부로 처리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청구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처분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부로 처리된 이상 취소는 정해진 수순에 가까웠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기준 자체를 흔들 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서두르려 한 것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툼은 처분의 정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 손에 쥐어야 할 것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세운 자료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처분의 기준을 다투는 대신 그 처분이 미치는 범위를 숫자로 보이는 것이었고, 그날 어떤 상황에서 차가 몇 미터 움직였는지와 대리를 부르려던 통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까지 경위의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다툼 계획을 멈추게 함
착수하자마자 한 일은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다투려던 계획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그 다툼은 처분의 정도를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대신 그 시간을 생계와 경위의 자료를 모으는 데 썼고, 방향을 바꾼 그 판단이 결과를 실제로 갈랐습니다.
다툴 곳을 바꾼 판단이 결과를 실제로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 영향의 수치화
운전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거래처의 수와 월별 매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사정을 적은 서면이 아니라 사람 수와 금액이 판단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사정을 적은 서면 대신 숫자가 판단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 경위의 정리
대리를 부르려 한 통화 기록과 이동한 거리, 주차장 영상을 모아 그날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려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서, 경위의 무게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운전을 이어 가려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제148조의2가 거부를 처벌하는데, 면허 처분은 제93조에 따라 따로 이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 이력의 확인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이력 자료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과 십 년이 넘는 기간의 이력이 나란히 놓이자, 이 일이 태도의 문제인지 그날의 사정인지를 가르는 자리에서 되풀이될 우려에 관한 판단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랜 이력이 한 번의 사건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체 수단의 검토
운전 없이 업무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를 대중교통과 외주 배송까지 포함해 실제로 검토한 뒤, 남는 한계를 비용과 시간으로 환산해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말보다 대안을 찾아본 뒤에 남은 한계를 보이는 편이 설득력이 커,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대안을 찾아본 뒤에 남은 한계가 더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처분이 유지되는 동안의 이동 수단부터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준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 중 음주를 금지하는 사내 규칙을 만들어 그 시행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마친 절차라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되면서, 판단에서 함께 살펴졌습니다.
결정 전에 마친 절차라는 시점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면허 사건의 결과와 판단
행정심판 절차에서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경위가 받아들여져 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 호흡기 질환이 오랜 의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현장에서 반복해 측정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된 점
• 15년간 처분 이력이 없고 생계 의존도가 높은 점
면허 처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 다툴 자리가 좁으므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처분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런 절차에서 실제로 통하는 것은 사정을 적은 서면이 아니라 사람 수와 금액이고, 이 사건에서는 거래처 목록과 급여 자료가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십 년이 넘도록 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력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다툴 곳을 바꾸었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이런 처분을 받으시면 생계 자료부터 숫자로 정리해 두시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다투는 일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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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