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특정성 부재를 정리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건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온라인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글이 올라온 공간의 성격과 그 시점의 가입자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세우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그 글을 의뢰인이 직접 올렸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였고, 이미 삭제된 게시판의 그 시점을 무엇으로 되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글로 대상이 특정되는지
✔ 그 공간의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
✔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였는지
의뢰인은 취미로 모이는 온라인 모임의 오래된 회원이었습니다. 모임 안에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일이 잦았는데 한 번의 공동구매가 어긋나면서 돈을 모은 쪽과 물건을 기다린 쪽 사이에 감정이 상했고, 여러 회원이 게시판에서 며칠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흐름 속에서 진행을 맡았던 회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만한 글을 두 개 남겼습니다. 이름이나 계정을 적지는 않았고 그때 맡았던 사람이라는 취지의 표현만 있었는데, 상대는 그 글을 갈무리해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리를 막고 있던 것은 게시판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모임 운영자가 다툼이 커지자 해당 게시판을 통째로 닫아 버려 글이 올라온 자리의 분위기도, 그때 그 공간에 몇 명이 드나들었는지도 남아 있지 않았고, 상대가 낸 갈무리 화면만 자료로 존재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말한 계획은 상대가 먼저 한 말들을 모아 맞고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감정의 다툼이라는 인상만 키우고 정작 다투어야 할 특정성 문제에는 힘을 보태지 못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표현의 수위를 변명하는 대신 그 글이 놓였던 공간을 되살리는 것이었고, 읽는 사람의 자리에서 사건을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맞고소 계획을 먼저 접어 두게 함
착수하자마자 한 일은 준비하던 맞고소를 먼저 접어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겨눈 사건은 판단을 감정의 다툼으로 옮겨 놓습니다.
대신 상대의 발언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만 정리해 두었고, 다툴 지점을 특정성 하나로 좁힌 것이 이후의 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맞고소를 접은 것이 오히려 자리를 넓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라진 공간의 복원
닫힌 게시판의 자료를 운영자에게 요청하고 검색 엔진에 남아 있던 저장본을 모아 그 시점의 화면을 상당 부분 되살렸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축이 옮겨졌는데, 문제된 글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드러나면서 갈무리 한 장이 전부가 아니게 됐습니다.
닫힌 문 뒤에 있던 그날의 자리가 자료로 다시 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읽는 사람의 범위 확인
그 시점에 게시판을 볼 수 있었던 회원 수와 실제로 드나든 사람의 규모를 운영자 자료로 확인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넓은 숫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표현만으로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지가 다시 물어졌고, 답은 자료 쪽에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오히려 특정을 흐려 놓았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과 함께 대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므로, 그 글을 누가 읽을 수 있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의 확인
같은 기간에 공동구매의 진행을 맡았던 회원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게시물로 정리했습니다.
그 표현이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이 목록으로 드러나면서, 상대만을 겨눈 글이라는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여럿을 가리키는 말은 하나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표현의 성격 정리
문제된 두 문장을 앞뒤 대화와 함께 놓고 보면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표현만 떼어 놓으면 거칠어 보이지만 흐름 안에서는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점이 되살린 화면에서 그대로 읽혔습니다.
같은 문장도 놓인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정리
다툼의 원인이 된 공동구매의 정산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이 절차를 먼저 밟았다는 점이 이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건의 뿌리가 된 정산 문제를 먼저 걷어 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 기간과 제232조의 고소 취소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온라인 모욕 고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글에 대상을 특정할 만한 표현이 없었던 점
• 게시 공간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 두 사람 사이에 이전 접점이 없었던 점
온라인의 글은 쓰는 사람의 뜻보다 읽는 사람의 자리에서 판단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표현의 세기가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가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앞뒤의 흐름입니다. 닫힌 게시판을 되살린 저장본과 운영자의 접속 자료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럿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 자료를 되살렸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온라인에서 다툼이 생기시면 화면을 먼저 통째로 갈무리해 두시고 상대의 발언을 걸어 맞고소부터 준비하는 일은 서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