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된 의뢰인이 블랙박스로 인식 부재를 확인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된 사건에서 차량 블랙박스의 소리와 흔들림,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을 함께 놓고 접촉을 알아채기 어려웠던 상황을 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순간 운전자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는가였고, 소리와 진동의 크기를 무엇으로 보일지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 접촉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충격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 사고 직후의 운전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대형 마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이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좁은 구간이라 여러 번 나누어 방향을 틀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뒤쪽 범퍼 모서리에 의뢰인의 차량 앞부분이 스쳤는데 의뢰인은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엿새 뒤 상대 차주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신고했습니다. 영상에는 두 차량이 3초 동안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상대 차량 범퍼에는 길이 2센티의 자국이 있었으며, 의뢰인의 차량 앞부분에서도 같은 색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영상이 보여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화면만 보면 두 차량이 분명히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으로 읽혔고, 그 뒤에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나간 장면이 이어져 알고도 갔다는 판단으로 흐르기 쉬운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수리비 55만원을 보내는 일부터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송금은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이 시점에 먼저 할 일은 그 순간의 감각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접촉을 부인하는 대신 그 순간에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서 출발했고, 화면 바깥의 기록을 함께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임의 송금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함
첫 조치는 상대에게 수리비를 보내려던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격을 정리하기 전에 나간 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수리 견적과 피해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에 회복 절차를 밟기로 순서를 정했고, 그 순서가 이후 협의의 폭을 남겨 주었습니다.
돈보다 순서를 먼저 정한 것이 이후의 협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블랙박스 음성의 분석
사고 시점 전후의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해 접촉 순간에 어떤 소리가 남았는지를 확인했더니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의 소리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흐름이 뒤집혔는데, 화면이 보여 주는 접촉의 크기와 실제로 차 안에 전달된 소리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보여 준 크기와 차 안에 전해진 크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 의무는 사고를 인식했을 때 생기므로, 인식이 있었는지가 성립의 갈림길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량 상태의 확인
의뢰인의 차량이 접촉면이 넓은 구조이고 당시 후방 감지 장치가 울리지 않았다는 점을 정비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충격이 특정 지점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운전석에 전달되는 진동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설명됐습니다.
충격이 흩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진동의 크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주차장 환경의 자료화
그 시간대 주차장의 소음 수준과 안내 방송, 환기 설비의 가동 여부를 관리사무소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서 작은 소리를 가려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이 수치로 정리되면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자료의 뒷받침을 얻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묻힐 수밖에 없던 환경이 수치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후 행적의 정리
주차장을 나온 뒤 의뢰인이 곧바로 근처 상가에 들러 이십 분가량 머문 사실을 결제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달아나려는 사람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는 행적이 시간과 장소로 남아 있어, 인식하고도 자리를 떴다는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달아나는 사람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 행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진행
피해 범위가 정리된 뒤에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상대와의 정리를 서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회복을 마쳤다는 점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참작됐습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회복을 먼저 끝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신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경찰은 접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도장 표면의 흔적만 남아 충격이 경미했던 점
• 블랙박스 음성에서 충격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접촉 전후 운전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던 점
주차장에서의 가벼운 접촉은 화면과 감각이 어긋나는 일이 잦으므로, 갈림을 만드는 것은 영상 속 그림이 아니라 그 순간 차 안에 무엇이 전해졌는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소리와 진동의 기록입니다. 블랙박스 음성과 주차장의 소음 자료가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주차장을 나온 뒤의 행적이 결제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도 보탬이 됐습니다. 화면 바깥의 기록까지 모았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블랙박스 자료부터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성격이 정리되기 전에 수리비부터 보내는 일은 위험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