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취득 사건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거래 정황을 복원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장물 취득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반년 전 같은 모델의 시세와 고객센터에 남아 있던 채팅 몇 줄로 거래가 통상적이었음을 세우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물건을 산 사실 자체는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장물 취득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살 때 그 물건이 범죄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알 만했는가였고, 그것을 반년이 지난 시점에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거래 당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 가격과 경로가 의심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 취득 이후의 사용과 처분에 은닉의 정황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이 필요해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출시 이 년이 지난 제품을 찾았습니다. 같은 모델의 다른 매물 열한 개가 올라와 있었고 의뢰인이 고른 매물의 68만원은 그중 가운데 정도의 가격이었으며, 판매자는 프로필에 거래 후기가 여러 건 쌓여 있었고 사용 기간과 배터리 상태를 묻는 질문에도 상세히 답했습니다.
여섯 달이 지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노트북이 몇 달 전 사무실에서 없어진 물건이고 일련번호가 확인됐다는 것이었는데, 판매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여러 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판 정황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도 그중 한 사람으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래에 쓴 애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일부만 남아 있었고 만나서 확인한 과정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은 싸게 산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샀다고만 되풀이해 말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다시 팔아 손해라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지 못한 채였고, 이 시점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리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급했습니다.
장물 취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진술을 자료로 바꾸는 데서 출발했고, 남아 있는 기록이 적었기에 흩어진 흔적을 모아 거래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을 즉시 중단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화나 재판매는 사건의 성격을 바꾸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없앱니다.
물건을 원래 상태로 보관하게 하자 구입 시점 이후의 사용 흔적이 그대로 남았고, 업무 파일이 쌓인 상태 자체가 되팔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건에 손대지 않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첫 성과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시점의 시세를 복원
거래일 무렵 같은 모델이 어떤 가격대에 올라와 있었는지를 여러 플랫폼의 자료로 정리했더니 의뢰인이 산 가격이 그 분포의 중간이라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싸게 샀으니 의심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먼저 정리되면서 나머지 정황을 설명할 자리가 생겼습니다.
숨어 있던 전제 하나가 무너지자 설명할 길이 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아 있는 대화의 복구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 보관 기록의 열람을 요청해 일부 남은 채팅을 확보했더니 사용 기간과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통상적인 중고 거래의 모습이었고, 급하게 처분하려는 판매자와 조건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대화라는 점이 문면에서 드러났습니다.
남아 있던 몇 줄의 채팅이 반년을 건너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제와 만남의 경로 확인
현금이 아니라 계좌로 대금을 보냈다는 점과 판매자의 계좌 명의가 확인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익명으로 흔적 없이 처리한 종류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난 장소가 공개된 지하철역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면서 은밀한 거래의 정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숨길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결제와 만남의 경로에서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피해자들과의 비교
같은 판매자에게 물건을 산 다른 사람들의 거래 조건을 확인했더니 가격대와 경로가 대체로 비슷했고 의뢰인만 특별히 낮은 가격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은 흔들리기 쉽지만 같은 구조가 여러 건에서 되풀이되면 그것이 곧 설명이 되고, 개별 사정이 아니라 판매 방식의 문제라는 점이 보였습니다.
비슷한 여러 건이 모여 하나의 구조를 그려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환과 회복의 정리
원소유자가 확인되자 물건의 반환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였지만 반환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반환 사실과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이 절차를 먼저 밟았다는 점이 이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막힌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반환했습니다.
장물 취득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검찰은 거래 경위와 반환이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거래 가격이 당시 시세의 중간 수준이었던 점
• 결제와 만남의 경로에 은밀한 정황이 없었던 점
• 확인 직후 물건을 반환하고 처분을 중단한 점
중고 거래에서 장물 문제는 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해명의 절실함이 아니라 그때의 시세와 대화이고, 이 사건에서는 반년 전 시세 자료와 고객센터에 남아 있던 채팅 몇 줄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먼저 물건을 돌려드린 시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값이 눈에 띄게 싼 물건을 만나시면 그 자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두시고 연락을 받은 뒤에 물건을 임의로 정리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