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 범위를 실제에 맞게 정리해 감형을 받은 사건
감형
사건의 개요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에서 신고 당시의 사진과 상대 차량의 정비 이력으로 사건 이전부터 있던 손상을 갈라내고, 당초 구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실제 훼손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범위에 맞는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지였습니다.
✔ 파손의 범위가 주장된 것과 일치하는지
✔ 이전부터 있던 손상이 섞여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사는 빌라는 주차 공간이 세대 수보다 적어 오래전부터 다툼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상대 이웃은 두 자리를 걸쳐 주차하는 일이 되풀이됐고 의뢰인은 다섯 달에 걸쳐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곱 차례 시정을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잠깐 나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험한 말이 오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출근길에 차를 뺄 수 없는 상태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의뢰인이 상대 차량의 측면 거울을 손으로 밀면서 거울이 접히는 부분이 부러졌는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상대는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오히려 그다음이었습니다. 상대는 거울 교체 비용에 더해 차량 측면의 흠집과 전면 도색까지 피해로 주장했고, 견적서에 적힌 380만원은 거울 하나의 값인 28만원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의뢰인은 자신이 만지지도 않은 부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억울함에 상대의 주차 행태를 문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손괴 사건에서 상대의 잘못을 앞세우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고 정작 다투어야 할 금액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국면이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행위는 인정하되 피해의 범위를 실제에 맞게 되돌리는 것이었고, 금액이 정리되어야 회복도 가능하다는 순서를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직후 상태의 확보
신고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더니 거울이 부러진 상태는 확인됐지만 측면 흠집은 그 사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고, 사건 이전부터 있던 손상이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당시에 찍힌 사진 한 장이 청구서를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량 이력의 확인
상대 차량의 정비 이력과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측면 손상에 관한 기록이 사건보다 앞선 시점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점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했는데,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고도 청구 범위가 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다투지 않고 자료로만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견적의 재산정
다른 정비업체 두 곳에서 거울 부품 교체에 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부품값과 공임이 항목별로 나뉘어 적힌 견적서였습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과의 차이가 항목 단위로 드러나면서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가 분명해졌는데, 뭉뚱그려진 금액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자 차이가 생긴 이유가 보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의 정도를 형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견적이 실제 훼손 범위와 맞는지가 그대로 형에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먼저 실행
다툼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거울 교체 비용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 놓은 조치였습니다.
지급 시점이 조사 초기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는데, 늦게 이루어진 회복과는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회복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피해 회복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위를 사실만으로 제시
몇 달간의 시정 요청 기록과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모두 덜어 냈습니다.
평가를 붙이지 않고 시점만 배열했는데도 상황의 배경이 전달됐는데, 감정을 담을수록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덜어 낸 표현이 오히려 배경을 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구체화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차 위치를 조정하고 관리 규약의 개정 절차를 밟는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인 절차를 자료로 제시했는데, 사건 이후의 태도가 여기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그대로 자료로 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실제 훼손 범위와 조기에 이루어진 회복을 참작해 당초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했습니다.
• 사건 이전부터 있던 손상이 자료로 구분된 점
• 인정되는 범위의 회복이 조사 초기에 이루어진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점
손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행위를 다투다 생기지 않고, 주장된 금액을 그대로 떠안거나 반대로 전부를 부인하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데서 생깁니다. 정작 확인되는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이번 일로 생긴 손상인가인데, 여기서는 신고 당시의 사진과 상대 차량의 정비 이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조사 초기에 먼저 지급한 거울 교체 비용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물건에 손을 대신 순간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시고 금액을 뭉뚱그려 받아들이시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