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 회식 자리의 접촉 경위를 좌석과 동선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의 접촉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식당의 좌석 배치도와 참석자들이 찍은 사진의 촬영 시각으로 그날 두 시간의 동선을 복원해 내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성격이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좁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두 달 뒤에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였고, 그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접촉의 경위가 우연으로 설명되는지
✔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회식은 부서원 열두 명이 참석한 자리였고 장소는 좌석 사이 간격이 좁은 식당의 안쪽 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긴 상의 같은 쪽에 나란히 앉았고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잔을 주고받는 상황이 두 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쪽 끝으로 옮겨 앉기도 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두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사이 부서 안에서 업무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갈등의 양쪽에 있었는데, 고소장에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시각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좁은 자리에서 몸이 스치는 일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고, 두 달이 지나 아무도 정확한 시각과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만 남으면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동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실을 확인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문제가 되고 확보한 진술의 신뢰도 함께 떨어뜨리므로, 이 시점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억에 기대지 않고 그날의 자리를 물리적으로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별 접촉을 즉시 중단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연락하려던 것을 먼저 접어 두게 했습니다. 확인하려는 뜻이었더라도 관련자 접촉은 다른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대신 진술이 필요한 사람은 절차 안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했는데, 늦어 보여도 이 순서가 진술의 값을 지킵니다.
먼저 묻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진술의 값을 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좌석과 동선의 복원
식당의 좌석 배치도를 확보하고 참석자들의 결제 기록과 사진에 남은 시각으로 자리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의뢰인이 고소인 옆에 있었던 시간대가 좁혀지면서, 두 시간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문제 될 수 있는 두 시간이 몇십 분으로 줄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에 더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진과 영상의 시각 확인
참석자들이 찍은 사진의 촬영 시각 정보를 정리해 그 구간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배열했더니 사진 속 좌석의 배치가 진술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시각이 기준이 되면서 다툼의 폭이 줄었는데, 이 자료가 없었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증거라고 여기지 않던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변화 정리
고소 전후의 사내 면담 기록과 고소장,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일관되고 어느 부분이 흔들리는지를 구분해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그 표가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진술이 오간 과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경 갈등의 제시 방식
업무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과 시점만으로 담담하게 제시하고 고소의 동기를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방식은 오히려 방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시간선만 보이고 판단은 절차에 맡기는 편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동기를 단정하지 않은 서술이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평소의 관계 확인
두 사람의 업무 대화 기록을 사건 전 기간에 걸쳐 확인했더니 회식 이후에도 통상적인 업무 연락이 이어진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진술된 사정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는 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남은 흔적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접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좌석과 동선이 자료로 복원되어 다툼의 범위가 좁혀진 점
• 사진의 촬영 시각과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된 점
• 관련자에게 개별 접촉을 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진술과 진술이 부딪히는 구도로 시작하는데, 그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그날 남은 흔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막상 다뤄지는 것은 누구의 말이 더 절실한가가 아니라 그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식당의 좌석 배치도와 사진의 촬영 시각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회식 이후에도 이어진 통상적인 업무 연락의 기록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론이므로, 연락을 받으시면 그날의 자리와 시각을 정리해 두시되 관련자에게 직접 확인하려 하시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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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