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접촉 당시의 인지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 마무리한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사고후 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에서 수리하지 않고 남겨 둔 차량과 골목의 노면 조건을 대조해 접촉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세우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을 알고도 떠났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며칠이 지난 시점에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였고, 그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접촉 당시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현장을 떠난 경위에 회피의 정황이 있는지
✔ 손상의 정도가 인지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사고 장소는 폭이 3미터가 되지 않는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거울을 접거나 각도를 틀어 지나가는 일이 일상적인 곳이었고, 의뢰인은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 골목을 지났으며 평소처럼 속도를 크게 낮춘 채 통과했습니다.
4일 뒤 상대 차량의 소유자가 뒷범퍼 모서리의 긁힘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골목 입구의 폐쇄회로 화면에 의뢰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난 유일한 차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몰랐다는 진술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변명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화면에는 접촉의 순간이 잡히지 않았고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만 남아 있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차량을 수리해 흔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판단이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차량에 접촉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지므로, 이 시점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물리적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했고, 진술이 아니라 차량과 현장이 말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차량 상태의 보존
의뢰인의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흔적이 지워질까 하여 세차조차 미루도록 했습니다.
이후 양쪽 차량의 접촉 부위 높이와 흔적의 형태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수리했다면 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닦지 않고 그대로 둔 그 차가 곧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 부위의 대조
두 차량의 손상 위치를 높이와 각도로 대조했더니 두 흔적의 높이 차이가 4센티미터였고 도장이 옮겨 간 방향도 확인됐습니다.
물리적인 대조가 이루어지자 접촉의 강도가 짐작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됐고, 큰 충격이 아니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짐작이 있던 자리를 물리적인 대조 결과가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조건의 확인
골목의 노면 상태와 폭, 통행 차량의 평균 속도를 확인했더니 시속 20킬로미터 아래에서도 차체가 흔들리는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골목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 모습도 화면으로 확인해, 접거나 붙여서 지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곳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골목에서 늘 벌어지던 일이 배경을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음과 진동의 조건
차량의 창문 상태와 당시 재생 중이던 음향, 노면 소음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접촉음이 실내에서 구분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처럼 보이기 쉬워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확인 가능한 조건만 제시하고 결론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붙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고 후 행적의 정리
현장을 떠난 뒤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곧장 귀가했고 이후 며칠간 평소와 다름없이 같은 골목을 오갔습니다.
회피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다른 흐름이 시간선으로 드러났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 의무는 인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고 뒤의 며칠이 오히려 그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선행
다툼과 별개로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먼저 정산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진행했습니다.
피해가 정리되자 사건은 인지 여부라는 본래의 쟁점만 남았고, 금액을 둘러싼 감정 다툼이 빠지면서 확인이 빨라졌습니다.
금액 이야기를 걷어 내자 남은 쟁점이 하나가 됐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접촉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차량을 수리하지 않아 접촉 부위의 대조가 가능했던 점
• 손상의 정도와 현장 조건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사고 후 행적에 회피의 정황이 없었던 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인지 여부인데, 인지는 사람의 머릿속 일이라 진술로만 다투면 확인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몰랐다는 말의 절실함이 아니라 그 순간의 물리적 조건이고, 이 사건에서는 수리하지 않고 남겨 둔 차량과 골목의 노면 상태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사고 뒤 며칠 동안 같은 골목을 그대로 오간 행적도 같이 읽혔습니다.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연락을 받으신 뒤에는 차량을 그대로 두시고 흔적을 먼저 지우시는 일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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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