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방어, 항의의 범위를 갈라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환불을 요구하며 매장을 여러 차례 찾아간 일이 업무방해로 접수된 사건에서 실제 방문 일자와 체류 시간, 그날의 매출 자료를 하나씩 맞추어 무죄를 받아 냈습니다. 매장을 찾아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찾아갔는가가 아니라 그 방문이 사람의 뜻을 누를 정도였는가였고, 기억으로만 남아 있던 횟수를 무엇으로 세울지가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위력의 정도
✔ 방문 목적의 정당성
✔ 영업 지장의 실제 유무
이 분쟁은 사소해 보이는 제품의 하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구매 직후에 이상을 발견해 교환을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몇 차례 전화와 문자로 요구했는데도 답이 오지 않으면서 직접 매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서에는 의뢰인이 큰 소리로 항의해 손님이 나가고 영업이 마비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받치는 것은 직원의 진술뿐이었고 몇 시에 얼마 동안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4조가 정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므로 목소리를 높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번 찾아갔다는 사실이 앞에 놓이면 그 인상만으로 판단이 기울기 쉬웠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방문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가 적어 낸 숫자를 그대로 두면 집요하게 찾아간 사람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므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는 일이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방문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각각의 방문이 무엇이었는지를 갈라 세웠고, 흩어진 결제와 통화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이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문 기록의 복원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 매장 인근의 결제 자료를 모아 실제로 언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복원했습니다.
상대가 적어 낸 날짜 가운데 몇 건은 다른 용무로 그 지역에 있었던 날이었고, 복원된 방문 횟수는 주장보다 적었으며 머문 시간도 대부분 짧았습니다.
숫자가 정리되자 집요함이라는 인상 자체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구가 이어진 경과의 정리
하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교환을 요청하고 답을 받지 못한 경과까지를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방문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 이어진 것이라는 점이 표에서 그대로 보였고,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의 틀에 맞추어 그 경과를 배열했습니다.
요구의 순서가 드러나자 방문의 성격도 함께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 지장의 검증
문제가 된 날의 매출 자료와 방문객 수를 요청해 다른 날의 수치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영업이 마비됐다는 날의 숫자가 평소와 차이가 없었고 손님이 나갔다는 진술도 시간대와 맞지 않아,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에 관한 근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나자 주장을 받치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 표현의 관리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진술하도록 조사 전에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감정이 실린 표현은 위력의 인상을 스스로 만들어 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한 조서의 요건을 염두에 두고 열람 단계에서 표현을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조서에 남은 문장이 뒤의 판단을 좌우한다는 점을 먼저 챙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진술의 대조
직원들의 진술을 서로 맞대어 시각과 상황 묘사가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갈리는 부분이 여러 곳이었는데, 이 표는 상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술만으로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씩 모이자 진술이 갖던 무게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툴 범위의 축소
하자 분쟁 자체를 함께 다투려던 계획은 접어 두고 형사 절차의 쟁점만 남겼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모두 말하려 할수록 쟁점이 흐려지므로, 「형법」 제51조가 다루는 양형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성립 여부 하나에 자료를 모았습니다.
다툴 범위를 하나로 좁힌 판단이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복원된 방문 횟수와 매출 자료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실제 방문 일자와 체류 시간을 복원한 자료
• 지장이 없었음을 보여 준 매출 수치
•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과 정리
여러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 남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설명도 변명처럼 들리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방문이 몇 번이었고 얼마나 머물렀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카드와 결제 기록으로 다시 센 숫자,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매출 자료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다투는 범위를 형사 쟁점 하나로 좁힌 판단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다 신고를 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므로, 그런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기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