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협박 피해 고소, 흩어진 연락을 엮어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헤어진 뒤에도 번호를 바꿔 가며 이어진 연락에 시달리던 사건에서 몇 달치 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에 놓아 반복의 흐름을 드러내고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연락 하나하나는 짧아 그것만으로는 위협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반복 협박 피해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무서웠는가가 아니라 그 문장들이 해악을 알린 것으로 읽히는가였고, 흩어진 연락을 무엇으로 묶을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 해악 고지의 인정
✔ 동일인 여부의 확인
✔ 신병에 관한 자료 구성
연락은 처음에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이 답하지 않자 표현이 바뀌었고 나중에는 집 근처를 언급하거나 직장 이야기를 꺼내는 내용이 섞였는데, 직접적인 위협의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신고를 해야 할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보이면 대수롭지 않게 읽힐 것 같았고 주변에서도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 몇 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형법」 제283조가 정한 협박은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를 따지지 않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평가를 받으려면 문장 하나가 아니라 흐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시점에는 연락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어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미 출퇴근 경로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생활이 실제로 좁아지고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보일 자료는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복 협박 피해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문장 하나를 해석하는 다툼에서 벗어나기로 하고, 몇 달치 연락을 시간축에 올려 성격 자체가 달라 보이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락 기록의 전수 보존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화면 촬영이 아니라 내보내기 형식으로 모두 저장했습니다.
촬영본만으로는 발신 시각과 번호가 온전히 남지 않기 때문이었고, 차단으로 사라진 구간은 통신 내역을 받아 메웠습니다.
몇 달에 걸친 시도의 총량이 이 단계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일인 여부의 확인
여러 번호와 계정에서 온 연락을 표현의 습관과 시간대로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문장을 시작하는 방식과 되풀이되는 오타가 거의 같았고 차단한 날과 새 번호가 나타난 날 사이의 간격도 규칙적이어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번호가 결국 한 사람의 것이라는 점이 자료로 세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해악 고지의 구성
직접적인 위협 표현이 적었으므로 집과 직장을 언급한 문장을 중심에 두고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의 생활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풀이되고 있었고, 각 문장을 그 시점의 상황과 나란히 놓자 야간에 도착한 연락과 귀가 시간이 겹치는 구간이 드러났습니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배치가 이 연락의 성격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장의 구성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권에 따라 연락을 날짜순으로 배열해 냈습니다.
총 횟수와 기간을 첫 장에 두어 사안의 성격이 앞에서 보이도록 했고, 시기마다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첫 장에서 몇 달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 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제약의 소명
출퇴근 경로를 바꾸고 숙소를 옮긴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 피해는 문장이 아니라 생활에 남아 있었고, 이 자료가 「형사소송법」 제201조가 정한 구속영장의 청구 단계에서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데 그대로 쓰였습니다.
문장보다 생활에 남은 흔적이 가장 무겁게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접촉의 관리
고소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대응 방식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감정을 실은 응답은 새로운 다툼을 만들기 때문에 답하지 않되 모든 연락을 그대로 기록해 제출했고,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지막을 갈랐습니다.
반복 협박 피해 고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여러 번호의 연락이 한 사람의 것임을 확인했고, 반복성과 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어진 접촉을 이유로 상대의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 몇 달치 연락을 한 축에 놓은 배열
• 차단과 새 번호 등장 사이의 규칙성
• 생활이 실제로 제약된 경과 자료
짧은 연락은 하나만 떼어 보면 늘 사소해 보이므로,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문장의 세기가 아니라 그것이 몇 달에 걸쳐 어떻게 이어졌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보내기로 저장한 전수 기록과 차단과 새 번호 사이의 규칙적인 간격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실제로 좁아진 경과를 보인 자료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따르는 사이 자료는 사라지므로, 이런 연락이 이어지신다면 답하지 마시고 기록부터 통째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송금 경로를 단서로 상대를 특정해 낸 피해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