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동선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상가에서 화장실을 잘못 이용한 일이 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층별 구조와 머문 시간을 도면과 영상으로 복원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세우고 송치되지 않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실은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다투어진 것은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을 가진 걸음이었는가였고, 결과를 따지지 않는 구조여서 목적 하나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습니다.
✔ 성적 목적의 유무
✔ 현장 구조의 확인
✔ 체류 시간의 복원
일이 벌어진 것은 사람이 몰리던 늦은 오후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 세 명과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찾았는데 여덟 개 층마다 배치가 달라, 평소 이용하던 위치를 기준으로 걸음을 옮겼다가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14초 만에 나왔지만 그 사이 마주친 이용자가 신고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에는 들어가 머물렀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고 얼마나 있었는지나 왜 들어갔는지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라 목적의 유무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고,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의뢰인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편이라 사건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고자를 찾아 설명하려 했는데, 그 접촉이야말로 사건을 한 번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해명을 서두르지 않고 그 건물의 구조와 머문 시간을 자료로 남기는 일부터 했고, 사라질 자료를 먼저 붙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접촉의 중단
신고자를 찾아가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설명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접촉 자체가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이후의 모든 연락은 변호인 창구로 모았고 상가 관리사무소와의 소통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창구를 하나로 묶은 것이 상황을 더 나빠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구조의 기록
층별 화장실 배치를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해 위아래 층의 위치가 서로 반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층의 안내 표지가 적치물에 가려져 있던 상태도 그대로 촬영해 두었는데, 며칠 뒤 정리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진이 유일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때 먼저 찍어 둔 사진 한 장이 뒤에 가서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 시간의 복원
복도 폐쇄회로 영상의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해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초 단위로 확인했는데, 이 유형에서는 며칠만 지나도 화면이 덮여 사라지므로 무엇보다 먼저 손을 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고 머물며 살핀 정황도 화면에 남아 있지 않아, 짧은 체류 자체가 목적을 부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머문 시간이 초 단위로 확정되자 다툴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행자 진술의 정리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을 받아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그날의 경위를 보완했습니다.
진술은 서로 맞추지 않고 각자 기억하는 대로 받았는데, 지나치게 들어맞는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추지 않은 진술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기 상태의 확인
이 유형에서는 기기의 사용 이력이 함께 확인되는 일이 많아 그 시간대의 상태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촬영이나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만들고, 자료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않도록 안내해 삭제 흔적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결국 가장 좋은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 제출 시기의 조정
자료가 닿는 시점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송치 또는 불송치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으로 맞췄습니다.
의견서에는 도면과 영상, 진술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담아 읽는 쪽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자료가 닿는 시점을 맞춘 것이 이 사건에서 절반의 몫을 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방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현장의 구조와 짧은 체류 시간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층별 배치가 반대였던 구조 도면
• 표지가 가려져 있던 당시 사진
• 영상으로 확인된 짧은 체류
이 유형은 결과를 따지지 않는 구조여서 남는 물음이 목적 하나뿐이고, 그 목적은 말이 아니라 그날의 걸음이 남긴 자료로 읽힙니다. 여기서는 위아래 층의 배치가 반대라는 도면과 표지가 가려져 있던 당시의 사진이 판단을 떠받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짧은 체류 시간도 나란히 놓여 함께 읽혔습니다. 신고자를 찾아가 설명하려는 시도는 사건을 한 번 더 무겁게 만드므로, 이런 일이 생기시면 그 자리의 사진부터 남기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머문 시간과 표시 상태를 영상으로 갈라낸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