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술자리 뒤에 보낸 메시지 한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다투는 대신 반복이 없었다는 점과 그 뒤에 이루어진 회복을 하나의 흐름으로 세워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남은 문제는 그 한 건이 어떤 자리에 놓이는가였고, 삭제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첫 고비였습니다.
✔ 반복성 여부
✔ 회복 조치의 시기
✔ 부수처분의 범위
문제가 된 메시지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에서 분위기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지만, 표현 자체가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어서 다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그 메시지를 지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미 화면을 저장해 둔 상태였고 삭제한 사실이 오히려 감추려 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결과가 생활에 미칠 영향이 컸습니다. 형의 종류만이 아니라 뒤따르는 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표현을 변명하는 대신 삭제의 경위를 먼저 밝히고, 반복이 없었다는 점과 회복의 과정을 자료로 이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 경위의 선제 설명
지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 시점과 이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감추면 은폐가 되지만 먼저 말하면 그것은 경위가 됩니다.
기기와 계정은 그대로 두도록 안내했는데, 이 국면에서는 추가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밝히고 시작한 것이 뒤에 설명의 무게를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 의사의 확인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상대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그 의사를 그대로 존중해 서면으로만 전달했고, 회복은 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하는 방식을 먼저 물어본 것이 회복의 성격 자체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복 없음의 정리
이전 대화 전체를 그대로 제출해 비슷한 표현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한 건인지 되풀이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화가 업무 관계였는지 사적인 관계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평가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가리지 않고 대화 전체를 낸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의 실행
의뢰인은 사건 이후 술을 끊고 전문 상담을 시작했으며 그 날짜와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는 사정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자료로 묶어 제출했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이라는 점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뒤따르는 처분의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선고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고 의뢰인의 업무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므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고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먼저 정한 것이 준비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료 배열의 구성
「형법」 제59조는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반복이 없다는 점과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발 방지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그 요건의 순서에 맞추어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요건의 순서대로 놓은 것이 읽는 쪽의 확인을 도왔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한 차례에 그친 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고, 다투지 않고 정리한 태도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 반복이 없었음을 보여 준 이전 대화 전체
•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 회복 방식
• 사건 이후 이어 온 금주와 상담 기록
보낸 메시지는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받은 쪽의 화면에 그대로 남으므로, 이 유형에서 남는 것은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표현이 없었음을 보인 대화 전체와 상대의 뜻에 맞춘 회복의 방식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어 온 금주와 상담 기록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지우거나 정리하려는 시도가 가장 위험하므로, 이런 일이 생기시면 기기를 그대로 두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채권자 신청 파산에서 대응 대신 정면으로 정리해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