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대응, 이탈 경위를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주차장에서 스친 접촉을 모른 채 자리를 뜬 일이 도주로 접수된 사건에서 차량의 구조와 소음 조건을 확인해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세우고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진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실제로 물어진 것은 부딪쳤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였고, 몰랐다는 설명을 무엇으로 받칠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접촉 인식의 가능성
✔ 이탈 경위의 확인
✔ 회복 조치의 시기
접촉이 일어난 곳은 통로가 좁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며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세워진 차량의 후미와 스쳤는데, 남은 손상은 길이 4센티만큼 도장이 벗겨진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차장을 나와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닷새 뒤 상대 차주의 연락을 받고 그때 처음 접촉 사실을 알았지만, 접수된 내용은 이미 사고 후 미조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흔히 나오는 말이라 그 자체로는 힘이 없고 오히려 반성이 없다고 읽힐 위험이 있었으므로, 수리비 38만원을 먼저 보내 두고 설명을 받칠 자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말을 앞세우는 대신 그날의 차량 구조와 주행 조건을 먼저 확인해 인식의 가능성을 자료로 다루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 지점의 특정
양쪽 차량의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맞대어 접촉의 지점과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접촉은 차체 뒤쪽에서 스치는 형태였고 운전석에서 그 지점이 보이는지와 진동이 전달되는 구조인지를 함께 정리하자, 인식 가능성을 따질 바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차량의 구조 자체가 이 설명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행 조건의 확인
당시 창문이 닫혀 있었고 음향 기기가 작동 중이었다는 점을 그날의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음 환경은 접촉음의 인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주차장의 노면이 요철이 잦은 구간이어서 진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조건이 하나씩 쌓이자 설명이 놓일 자리가 넓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후 행적의 정리
주차장을 나온 뒤의 이동 경로를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하나씩 복원했습니다.
서둘러 벗어나거나 경로를 바꾼 정황이 없었고 평소와 같은 길로 같은 시간대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주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날의 평범한 걸음이 어떤 설명보다 앞서 사실을 받쳐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의 즉시 이행
연락을 받은 직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별개로 회복은 빠를수록 낫습니다.
상대에게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전하고 합의서를 받았으며, 다투는 쟁점과 회복은 처음부터 분리해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를 섞지 않고 나눈 것이 결국 양쪽 모두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순서의 조정
몰랐다는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확인된 조건을 먼저 제시한 뒤 그 결과로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설명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했는데, 전부를 부인하는 구도로 가지 않은 것이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한 것이 설명 전체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구성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참작 사유의 순서에 맞추어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회복은 이미 끝난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그 사실이 곧바로 닿도록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이미 끝나 있던 회복이 그 요건과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접촉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점과 즉시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차량 구조와 소음 조건의 확인
• 도주와 어울리지 않는 이후 행적
• 연락 직후 완료한 전액 회복
이 유형에서는 몰랐다는 말이 가장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고, 실제로는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자료로 갈립니다. 이번에는 차체 뒤쪽에서 스친 각도와 창문이 닫힌 채 음향 기기가 켜져 있던 조건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그날 이후의 행적도 나란히 놓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 다투기부터 시작하면 회복의 시기를 놓치므로,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회복을 먼저 마치고 다툴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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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