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일관된 사실관계 입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관성이 갈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제3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긋나지 않는지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고소인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고소장에 적힌 일이 있었다는 자리는 의뢰인의 가게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방 앞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사건 당시의 근무환경과 관계자 네 명의 진술, 두 달치 대화내역, 사실확인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으며, 고소인은 두 달 동안 스물세 번 일당 형태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날짜 오전 열한 시 무렵 근무 중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이며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공개된 주방 공간에서 여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직후의 행동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 분석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추행을 주장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갔고, 회식에도 참석했으며, 직장 내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당시에도 허리 부상을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강제추행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객관성을 보강
사건 당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누구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여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공개된 주방 공간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함께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 시기와 증거 확보 과정의 모순점 정리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CCTV 확보를 위해 고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CCTV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여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직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고소 시점의 경위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건의 전체 배경과 동기까지 종합적으로 설명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점을 둘러싼 민원 제기와 퇴사 직원들의 갈등 관계 등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고소의 경위와 객관적 상황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한 점
•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이 피해 주장과 쉽게 부합하지 않는 여러 정황이 확인된 점
• 현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한 점
•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점
• 사건의 전체 경위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제3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추행 혐의,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주장받았으나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