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합의서 검토와 협의를 통해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례
형사합의완료 및 처벌불원
사건의 개요
성추행 사건의 형사합의에서 합의서의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고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직접 대리해 합의금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한 상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을 먼저 맞춘 것이 갈랐습니다.
성추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금액만 협의하거나 처벌불원 문구를 불명확하게 작성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형사절차와 민사상 분쟁이 별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합의서에 어떤 조건을 넣어야 뒤탈이 없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지
✔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일이 벌어진 자리는 여행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여행하던 중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문제가 제기되자 법무법인 KB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KB는 당사자 사이의 요구사항과 사건 이후의 관계를 검토한 뒤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1,500만 원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 및 지인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고,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았고, 지인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형사합의를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제시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조건과 대응 방향에 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아직 형사 고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낮추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합의금 지급 이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추가 청구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의 효력과 이행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최초 요구금액과 사건 경위를 고려한 합의 조건 조율
법무법인 KB는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당사자의 요구사항, 향후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합의금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지급기한과 지급계좌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형사 고소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문서화
형사합의에서는 단순히 “합의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대방이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본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고, 향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불분명하게 남아 형사절차에서 합의의 효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민·형사상 추가 분쟁 방지 조항 마련
법무법인 KB는 합의금 지급으로 본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형사상 분쟁을 모두 종결하고, 상대방이 향후 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및 제3자를 통한 연락을 금지하고,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대기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상대방과 그 가족·지인에게 연락하여 명예와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분쟁까지 예방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위반 시 책임과 효력까지 구체화
합의서는 작성 자체보다 위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연락·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별도의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등 핵심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합의금 반환과 청구 제한의 효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점을 명시하고, 신분증 사본과 당사자의 날인을 통해 합의서의 진정성과 증명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만 지급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지 않으면, 이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아래 사항을 하나씩 명시했습니다.
• 최초 2,000만 원이었던 요구금액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한 점
• 합의금의 지급금액·기한·계좌를 명확히 정한 점
• 본 사건에 관한 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 수사 진행 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점
•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상·형사상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점
• 추가 손해배상 청구와 이의 제기를 제한한 점
• 연락·접근·누설 등 합의 이후의 2차 분쟁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추행 문제가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KB가 합의금의 조율뿐 아니라 형사 고소, 처벌불원, 추가 청구 제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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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