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에서 운전 사실을 다퉈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에서 주차장 영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차량이 이동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 측정 요구의 전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의 당부보다 요구의 전제를 먼저 본 접근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된 차 안에 있다가 측정 요구를 받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 거부로 평가할 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량은 주차구획 안에 세워져 있었으며 시동은 히터를 켜려고 3분쯤 걸었다가 다시 꺼진 상태였는데, 신고자는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착 직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았는데,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에는 차량이 이동한 장면이 없었고 의뢰인이 걸어와 차에 탑승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앱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호출 시각은 경찰 신고보다 22분 앞서 있었으며, 현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린다고 설명한 의뢰인의 말은 현장 영상의 음성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세 차례의 조사에 모두 출석했고 같은 유형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도 없었으며, 그날의 이동 경로를 카드 사용 내역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측정거부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거부의 태도가 아니라 요구의 전제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요구의 전제를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그 전제가 없으면 요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첫 작업은 '운전을 했는가'를 확정하는 것이었고, 거부의 당부는 그다음에 따져 볼 문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으로 이동 여부를 특정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차량이 이동한 장면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걸어와 탑승하는 장면만 남아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주차장의 영상은 15일이 지나면 덮어써지는 설정이었으므로, 입건 사실을 안 지 이틀 만에 보존을 요청한 것이 자료를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제출
앱의 호출 시각이 신고보다 22분 앞선다는 점을 분 단위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시동을 잠시 걸었던 사실도 숨기지 않고 밝혔는데,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 음성을 근거로
현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린다고 설명한 내용이 영상 음성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후에 만든 해명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시동을 걸어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으로 쓰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이동이 없었다면 그 정의에 닿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거부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그 기한을 따로 챙겼습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판단이 나와도 행정 절차를 놓치면 면허는 그대로 정리되어 버리므로, 두 일정을 같은 표에 놓고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출석과 태도를 기록으로
조사에는 모두 출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거부 사건에서는 이후의 태도가 특히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를 카드 사용 내역으로 정리해, 술자리에서 주차장까지 걸어온 동선을 보완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차량이 이동한 장면이 영상에 없었던 점
• 대리운전 호출이 신고보다 앞서 이루어진 점
• 현장 설명이 영상 음성에 그대로 남아 있던 점
측정거부로 입건되면 대부분 '왜 안 불었느냐'는 질문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려 하는데, 그 설명은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요구의 전제, 즉 운전을 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이고 전제가 없으면 거부의 당부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주차장 영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었는데, 둘 다 며칠만 지났으면 확보하기 어려웠을 자료입니다. 입건 사실을 안 순간 무엇을 남길지 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잠시 걸었던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실을 감추면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나머지 설명 전체가 의심받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실일수록 먼저 밝히고 경위를 설명하는 쪽이 뒤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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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벌칙)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