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에 성공한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서 38,000원어치를 절취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로 정식기소되었고, 피해가 다음 날 아침 전부 변상됐는데도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두 시간치 대화에 계획으로 볼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의 사실관계
계획 없이 이루어진 소액 절취였고 피해 회복이 사건 다음 날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 2인이 함께한 것이 합동에 해당해 특수절도가 되는지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 피해 회복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스물세 살이었고, 아르바이트를 마친 새벽 두 시에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 들어갔다가 진열대에서 물건 네 개를 집어 나왔는데, 합계 38,000원어치였고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그날 처음 그 골목을 지난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주의 연락을 받자마자 물건값을 변상했고 이틀 뒤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받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 하나로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조문 아래에서 정식기소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죄목이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하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되고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어, 전과 0건인 초범이어도 실형의 폭 안에 들어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점주를 다시 찾아가 같은 서면을 한 번 더 받아 오겠다는 쪽이었습니다. 이미 받아 둔 합의가 있는데 같은 요청을 되풀이하면 압박으로 읽히므로, 그 계획부터 접게 했습니다.
대신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매장 영상 4분과 그날의 결제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이자 들어가기 전에 오간 대화에 계획으로 볼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물건을 고르는 데 든 시간도 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재범방지 소명
법무법인 KB는 우발성과 회복의 시점을 자료로 세우고, 재범을 막을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우발성의 확인
들어가기 전 두 시간 동안의 메시지를 모두 제출해 사전에 오간 계획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매장 영상 4분에는 물건을 고르는 데 든 시간이 1분도 되지 않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즉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계획이 없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 시간치 대화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 시점의 특정
변상이 사건 다음 날 아침 아홉 시에 끝났다는 점을 이체 기록의 시각으로 특정하고, 그 시각이 첫 출석요구를 받기 열흘 전이라는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냈는지가 다르게 읽히므로 합의서보다 이체 시각을 앞세워 정리했고, 점주가 겪은 불편이 무엇이었는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물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서면은 한 통으로 충분했고, 같은 요청을 되풀이하면 회복이 아니라 압박으로 읽힌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양형 조건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춰 나이와 전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항목별로 나누어 냈습니다.
전과 0건이라는 사실과 함께 사건 이후 5개월간의 근로 기록을 붙여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앞에 놓고 어느 항목이 채워졌는지를 표로 맞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경우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와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갈리는 지점이 사람 수 하나라는 사실도 함께 적어, 금액이 아니라 형태 때문에 무거운 조문 아래에 놓였다는 점이 읽히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계획성이 낮았던 점과 피해가 사건 다음 날 전부 회복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전과 0건의 초범이고 계획으로 볼 대화가 없었던 점
• 38,000원의 피해가 다음 날 아침 전액 변상된 점
• 사건 이후 5개월간 생활이 유지되고 있던 점
특수절도는 금액으로 무거워지는 죄가 아닙니다. 38,000원이어도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면 조문이 달라지고,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어 처음부터 실형의 폭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실제로 무게를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는지와 회복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셋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두 시간치 대화에 계획으로 볼 내용이 없었다는 점, 변상이 다음 날 아침에 끝났다는 점, 그리고 전과가 0건이라는 점입니다. 합의를 받아 두셨다면 같은 서면을 다시 받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풀이되는 요청은 회복이 아니라 압박으로 읽히고, 이미 받아 둔 한 통의 값까지 함께 떨어뜨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절도 사건에서 합동이 아니었음을 동선과 연락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