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집행유예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부담을 덜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명확히 확인되어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사실관계
현장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어 촬영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촬영물이 밖으로 옮겨진 사실이 있는지
✔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든 자세가 문제가 되어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0분이 지나지 않아 기기가 압수되었고, 촬영된 사진은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0건인 초범이었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으며, 입건부터 선고까지는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량보다 그 뒤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고지가 어떤 범위로 이어지는지, 다니던 직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이 끝난 뒤에 알아보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아, 형에 관한 준비와 같은 일정으로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내놓은 계획은 기기를 초기화하고 사진을 지우겠다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밖으로 옮겨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일 방법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이 시점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분석 결과를 받아 촬영된 파일이 어느 폴더에 어떤 시각으로 저장되었는지, 클라우드 동기화가 켜져 있었는지, 어느 계정으로도 전송된 이력이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했고, 그 확인 결과가 뒤에 양형 자료의 뼈대가 됐습니다.
재범방지 소명과 신상정보 등록 대응
법무법인 KB는 유포 없는 단순 촬영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포가 없었다는 확인
압수된 기기의 분석 결과를 받아, 촬영물이 한 건도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송 이력으로 정리했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과 백업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 확산의 경로가 없었다는 점을 빠짐없이 보였습니다.
옮겨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진술이 아니라 기기의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것이라, 초기화하지 않은 판단이 여기서 값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범 방지 조치의 이행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8회를 선고 전에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회차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짐을 적은 글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이수 기록을 냈고, 그 점이 양형 자료에서 다르게 읽혔습니다.
회차마다의 상담 내용과 담당자의 소견을 함께 붙여, 이수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수는 선고 3주 전에 끝났고, 결론이 나기 전에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의 무게를 달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등록·고지 대상의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의 요건과 제출의 기한을 미리 정리해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를 표로 만들어, 뒤에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려, 이사 시기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따로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등록과 제출의 일정까지 같이 그려 두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촬영물이 한 건도 옮겨지지 않은 점과 심리치료 8회를 선고 전에 모두 마친 점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유포·재촬영 등 가중 사정이 없었던 점
• 초범이고 범행을 즉시 인정한 점
• 심리치료 8회를 선고 전에 모두 이수한 점
이 유형에서 무게를 가르는 것은 촬영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옮겨졌는가입니다. 옮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말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기의 전송 이력과 백업 설정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기기를 그대로 둔 판단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결론이 난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리치료 8회를 선고 전에 모두 마쳤고, 같은 이수증이라도 언제 끝났는지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등록과 제출에 관한 기한도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었는데,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한 번 놓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심판에서 소송 대신 짧은 경로를 골라 부담을 줄인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